[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71] '아이가 좋아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만들기' 외

연구보고서 - 일반과제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개선 연구

	-염철호 연구위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김효정 연구원-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성능 확보와 관계자의 책임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감리 부실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구체화 등 건축물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공사감리 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에 적용되는 공사비요율은 2002년 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강화된 감리업무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건축사법」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의 비상주감리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의 변화된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를 반영하여, 공사감리 대가요율의 상향 조정 및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auri brief -No.160

	한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방안 -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손동필 연구위원, 조영진 부연구위원-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지역 특성으로 인해 범죄 및 사고에 취약하고, 빠른 도시화에 따라 여러 범죄 문제가 우려되며, 도시와 농촌이 통합될 때 농촌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계획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농작물 생장과 주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야간 조명 등 방범시설물 설치, 나대지 및 공·폐가에 대한 대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CPTED 기법을 마련·적용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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