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15]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개최 외 작성일2015/07/24 00:00 조회수373 2015.07.24No. 15 http://www.auri.re.kr 보도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개최 - 지역발전연구원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이하 auri)는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전라도)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경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국가의 건축도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발전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건축도시정책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연구보고서 - 기본과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정책 연구 -염철호 연구위원, 엄운진 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 첫째, 내부시설 개선 위주에서 지역복지형 공공가치 제고로의 전환, 둘째, 단지 관리주체 중심에서 지자체·중앙부처가 함께하는 협업체계 중심으로의 전환, 셋째, 단기적인 처방식 개보수 위주에서 중장기적인 주거환경 매니지먼트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바탕으로 단지와 지역 중심의 물리적 재생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결합한 중장기 계획 기반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주거환경... auri brief -No.112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주택정책의 방향이 ‘주택공급’에서 ‘재고주택관리’ 및 ‘주거환경의 질 개선’으로 전환되면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수단으로서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확산 2012년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4년에는「건축법」에 노후 단독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한옥정책브리프 -No.35 한옥 공공건축물의 운영·관리 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신치후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김가람 연구원- 전국 국공유 한옥 공공건축물은 128개소 419동으로, 전라남도에 가장 많이 분포(126동, 30.4%)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152동, 36.3%)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한옥 공공건축물의 운영·관리 전담인력의 배치와 정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곳은 55%이지만, 한옥 관련 전문지식 및 시설 점검 매뉴얼의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축도시정책동향 -Vol.29 2015.06 건축문화부문 - 서울시, 동주민센터 열린공간으로 새단장 건축가 80명 참여 - 서울시, 한양도성 전체지역 관리원칙·방향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 녹색건축·도시부문 - 경기도,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 -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울산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국토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 공고)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