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일반숙박시설(호텔)의 발코니 확장 여부(부산지방법원)

- 발코니 정의 관련(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 5,000㎡ 이상의 운수시설에 해당하나 대합실 등 여객이용시설이 5,000㎡ 미만일 때, 다중이용 건축물인지 여부(행정안전부)

- 유원시설로 사용되는 폐철도 위의 관광열차가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여부(강원도)
- 지정문화재 경내에 설치한 전시관·매표소 등이 건축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9.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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