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공동 주최하는 제2차 건축도시정책토론회 ‘건축·도시 관련 공모사업의 성과와 과제’가 21일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에 국내에 적극 도입되기 시작한 공모형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대략 5개나 된다.
한때 수십 개의 공모사업이 진행되기도 했으나 2010년부터 지원사업 제도개편으로 포괄보조금사업에 재편 또는 통합돼 현재는 그 총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기 시행된 대표적인 공모사업으로는, 2004년 이래 지금까지 시행 중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시범사업’(2004~2009),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2006~2007)’, ‘문화로 아름다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2008~2012) 등을 문광부에서 주도했다.
행안부는 ‘간판개선사업’(2007~20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2007~2009), ‘신활력사업’(2005~2007)과 ‘동네마당 조성사업’(희망마을만들기, 2009~) 및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2011~)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편 농림부는 ‘신활력사업’ 등이, 국토부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2005~2010)가 있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2008~)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의 추이에 비춰볼 때, 수준 높은 공간환경에 대한 요구와 경쟁력 있는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공모사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년간 정부 주도로 진행된 지자체 건축도시 공모사업을 중간점검하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짚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한 박인수 명지대 교수는 “이만큼 국내 경험이 축적된 시점에서 더는 외국 사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 목표와 전략울 세울 때가 됐다”며, “부처간 칸막이 행정의 문제점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부처 내 칸막이 행정을 먼저 허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공모사업은 근본적으로 단위사업의 성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지역역량 강화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며, “현행 1년 단위의 사업평가와 예산책정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시범사업의 총괄 디렉터로서 종합 토론에 참석한 권문성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7년 동안 9개도 13개 마을에 대해 사업성격과 규모에 따라 5~20억원 보조금으로 각 3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이 주도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3개 마을에 총 200명 정도의 전문가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건축가, 인문학자, 마을가꾸기 운영 전문가 등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됐다. 때문에 7년 동안 담당공무원이 수차례 바뀌어도 취지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아쉬운 점은 시범사업 후 평가와 시뮬레이션이 따라주지 못해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관련 사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지난 21일 국건위와 아우리가 주최한 제2회 건축도시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주도의 지자체 공모사업을 현안으로 관계자들이 종합 토론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