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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1인가구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개선방안

변나향 부연구위원, 박석환 연구원, 차주영 연구위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10.31 기본연구보고서 2018-5  175페이지 조회수 : 103

표지 및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특성과 예비고령자 계층의 수요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한계에 대응하고 기존 시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고령1인가구의 생활여건을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주거복지 관점에서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1인가구의 가구특성 분석과 예비고령자 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시설과 서비스 수요 예측한다. 둘째, 고령1인가구의 생활지원을 위한 주거 조건과 구성, 노인복지주택 개선안을 제안한다. 셋째, 정책 연계 및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1
3. 선행연구 검토 12
1) 선행연구 주요내용 12
2) 본연구와의 차별성 17

 

제2장 고령1인가구의 현황과 주거지원의 필요성
1. 고령1인가구의 현황과 지원 제도 19
1) 고령1인가구의 가구특성 19
2) 고령1인가구의 주거지원 제도 29
2. 고령1인가구의 주거대안과 사례 39
1) 노인복지주택 현황 39
2) 공공임대주택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현황 45
3) 사례조사 및 분석 50
3. 고령1인가구의 주거지원 필요성과 주요 쟁점 64

 

제3장 국외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과 사례 분석
1. 일본의 고령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67
1)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동향 67
2) 시설 유형과 운영 현황 70
3) 도쿄도 관련 계획과 사업 73
2. 스웨덴의 건강한 고령자를 위한 정책 79
1)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동향 79
2) 시설 유형과 운영 현황 80
3) 공동생활형 방식의 고령자주거 83
3.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86
1) 국외 정책 및 사례분석 종합 86
2)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87

 

제4장 예비고령자의 주거지원 수요 및 시설 입주자 면담조사
1. 예비고령자 수요조사 89
1) 조사 개요 89
2) 수요조사 결과 90
3) 결과 종합 99
2.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면담조사 101
1) 면담조사 개요 101
2) 면담조사 결과 102
3) 결과 종합 108
3. 소결 110
1) 주거지원 수요의 특성 110
2) 예비고령자의 주거지원 방향 112

 

제5장 고령1인가구의 주거복지 지원과 노인복지주택 개선방안
1. 고령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의 방향 115
1) 기본원칙과 조건 115
2) 주거의 구성 및 운영 방향 118
2. 노인복지주택 개선방안 125
1) 노인복지주택 개선사항 125
2) 현행 정책과의 연계 방안 127

 

제6장 결론 131
1. 연구내용 종합 131
2. 추후 연구방향 133

 

참고문헌 135

SUMMARY 139

부록 147
1. 예비고령자 수요조사(온라인 설문) 147
2. 입주자 면담지 154

 

관련 키워드

고령1인가구, 주거복지, 노인복지주택, 생활서비스, 주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