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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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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사업 경관심의 주요 이슈별 개선 방향 - '도시의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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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본 공공건축 사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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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 이 글은 손동필 외. (2021). 범죄두려움 저감을 위한 도로조명 조도 기준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어둡고 인적이 드문 길을 홀로 걸어본 많은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조명은 이러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의 밤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명이 얼마나 밝아야 사람들의 범죄두려움이 감소할까? 비대면 시대에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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