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내용 7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1) 보행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11 2) 보행공간 확보와 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제2장 보행자길 관련 제도 현황과 쟁점 1. 보행자길 도입 배경과 개념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1.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16 1) 지자체 건축자산 조례 개요 16 2) 주요 내용별 지자체 조례 현황 18 2.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4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제도 5 제2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시 유형) 1. 시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10 2.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1 1)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 11 2) 기초지자체(자치구) 사업 15 3.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8 1) 부산광역시 본청 사업 18 2) 기초지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제2장 정책 동향과 현안 검토 1. 데이터 활성화의 동향과 쟁점 16 2. 보행정책 데이터의 수요와 현안 34 3. 소결: 정책 동향과 현안 51 제3장 보행정책 데이터 제공 현황과 사각지대 진단 1. 보행정책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 54 2. 부문별 데이터 제공 현황 88 3. 소결 : 문제점과 사각지대 종합 진단 131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4. 연구흐름도 6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탄소중립 혁신기술과 탄소중립도시 조성요소 개념 1. 개요 12 2.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혁신기술 목록화 13 3.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요소 도출 24 4. 소결 42 제3장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과 조성요소간 관계 1. 분석의 개요 46 2. 지자체 탄소중립도시 조..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10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10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11 02 2023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성과 15 1. 법정업무 15 2. 지원업무 16 3. 연구업무 17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20 2장..

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001 - 배선혜 부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동네생활권 011 - 장민영 부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정인아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020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032 - 오성..

part 01 소개 기획 배경 6 작성 목적 6 주요 내용 6 part 02 국내 건축법제 개정 동향 개요 10 건축법령 공포현황 15 건축 관련 법령 공포현황 44 도시 및 주택 관련 법령 공포현황 76 part 03 국내 건축법제 이슈포커스 개요 122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녹색 건축 규제 정비 123 건축 분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129 part 04 세계 건축법제 이슈포커스 개요 136 미국..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01. 설립목적 및 역할 06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6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7 02. 2021-2022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1 1. 법정 업무 11 2. 지원 업무 12 3. 연구 업무 12 4. 협력 체계 13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5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5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

■ 행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 농촌공간계획 정책세미나 ■ 주 제 : 국토 공간관리에서 농촌공간계획의 역할과 쟁점 ■ 일 시 : 2025년 4월 25일(금) 13:00 ~ 16:00 ■ 장 소 :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610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학술대회 행사장) ■ 주 최 : 건축공간연구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후 원 : 농림축산식..

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 2024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성과 공유 및 교류 확산을 위한 세미나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 이하 AURI)은 4월 3일(목) 14시,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수요..

기 사 명 : ‘정원도시 만들기 열풍’ 지자체들마다 뜨거운 경쟁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2024 정원도시 정채포럼: 국내 정원도시 정책 및 계획 현황과 발전 방향' 에서 언급했던 미래 정원도시 관련 내용 소개 언론사명 : 그린매일 보도일자 : 2025.3.17.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MBC ‘[단독] 헌법재판소 도면,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 보도 해명 <보도내용> □ MBC NEWS 10일자, <[단독] 헌법재판소 도면,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유출 경로 추적> 제하 기사에서 ㅇ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 올라온 헌법재판소 평면도가 건축공간연구원 등에서 유출”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바..

「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건축공간연구원은 한해(2023년)동안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조와 경영활동 및 시장 현황 등을 조사한‘2023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통계정보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2022년 이후 매년 시행되며, 2024년 조사는 1,04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46개 문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