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평가 제도의 현황과 특성 1. 건축행정의 개념과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2 1) 건축행정의 개념 12 2)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9 2. 건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제2장 정책 동향과 현안 검토 1. 데이터 활성화의 동향과 쟁점 16 2. 보행정책 데이터의 수요와 현안 34 3. 소결: 정책 동향과 현안 51 제3장 보행정책 데이터 제공 현황과 사각지대 진단 1. 보행정책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 54 2. 부문별 데이터 제공 현황 88 3. 소결 : 문제점과 사각지대 종합 진단 131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4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제도 5 제2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시 유형) 1. 시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10 2.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1 1)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 11 2) 기초지자체(자치구) 사업 15 3.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8 1) 부산광역시 본청 사업 18 2) 기초지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대상 및 목적 4 3) 연구 방법 5 4) 연구 수행 과정 6 2.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및 한계 9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9 2) 건축 안전 검사제도의 한계 및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계 20 3) 모니터링의 의의 및 기대효과 23 2. 건축안전모니터링 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5 2.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기존 시스템 성능 분석 및 개선 전략 수립 1. 기존 시스템의 정답률 및 오답 원인 분석 7 1) 분석 개요 7 2) 분석 결과 13 2. 법률 분석에 대한 대규모 언어모델의 한계와 대안 14 1) 법률 문서의 특징과 대규모 언어모델의 한계 14 2) 질의응답 사례 데이터를..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들어가며 004 GOOD PRACTICE 1: 경관행정 우수사례 1 - 경남 하동 022 GOOD PRACTICE 2: 경관행정 우수사례 2 - 인천 048 GOOD PRACTICE 3: 경관사업 우수사례 1 - 서울 072 GOOD PRACTICE 4: 경관사업 우수사례 2 - 서울 양천구 094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과 통합마스터플랜 008 경관행정 GOOD PRACTICE 1 당진 - 지자체 경관에 대한 건강검진, 경관자원조사 024 경관행정 GOOD PRACTICE 2 양주 - 폐가를 주민활동 공간으로, 빈집을 마을 수익시설로 042 경관행정 GOOD PRACTICE 3 하동 - 하동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그 이후 062 경관행정 GOOD PRACTICE 4 수원 - 구도심 학교주변 공간환경 개선 086

제1장 경관협정 이해하기 경관협정의 개념과 체결과정 8 제2장 경관협정 활용사례 가로(길) 중심의 경관협정 17 01 수원시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18 02 군산시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 32마을(장소) 중심의 경관협정 41 03 부산 동래구 칙칙폭폭 기차마을 경관협정 42 04 거창군 아카데미파크 경관협정 54 05 광양시 다압면 섬진(매화)마을 주민 경관협정 68건축물 중심의 경관협정 77 06 고양시 문촌4단지 ..

제1장 민관협력 마을재생과 지역관리 회사 1. 민관협력 마을재생을 위한 지역관리회사 필요성 006 2. 지역관리회사의 개념 정리 011 제2장 군산 마을재생을 만든 사람들 1. 민관협력 018 1) 공공이 기획하고 민간이 주도한 ‘영화타운 프로젝트’ 018 2) 캠프를 기획하고 운영한 ‘액티브로컬 컨소시엄’ 021 3) 캠프의 선생님 ‘액티브로컬 마스터’ 026 4) 영화시장에 정착한 &..

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 2024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성과 공유 및 교류 확산을 위한 세미나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 이하 AURI)은 4월 3일(목) 14시,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2024 AURI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수요..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Master Planner) 선정(도시분야 1인) ■ 대상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면적 : 1,128,381㎡) ■ 자격요건 : 도시 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아래 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전문가 - 대학교 조교수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서울 중구)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07년 도입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경관 향상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

역사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모색 - 건축공간연구원, HMCC 등과 2024 HUE INTERNATIONAL FORUM 공동 개최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2월 6일(금) 베트남 후에의 두엣 티 두옹 왕립극장(Duyet Thi Duong Royal Theater)에서 후에유적보존센터(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er, HMCC), SMC Hue와 공동으로‘2024 HUE INTERNATIONAL FORUM’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Green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