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평가 제도의 현황과 특성 1. 건축행정의 개념과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2 1) 건축행정의 개념 12 2)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9 2. 건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의 내용 10 2) 연구의 방법 1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4. 연구 흐름도 16 제2장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 1. 건축･도시공간에서의 사회변화 동향 분석 17 1) 건축･도시 및 범죄 부문의 사회변화 대응 방향성 고찰 18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4. 연구의 흐름 11 제2장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1. 공공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현황 13 2. 민간의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18 3. 시사점 26 제3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관련 법제도분석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29 2.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34 3. 건축행정 전산..

요약 ° 2019년 7월 3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의무 적용 대상 확대 °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사업 및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표준적인 방범시설 설치 비용 산정 필요 ° 경제성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정책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이해..

요약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건축자산의 가치 보전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건축자산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창업 전 단계에 걸쳐 어려움이 있어 건축자산 기반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기반 창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 창업자를 ..

요약 •정보통신기술 중심으로 추진된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은 네트워크 인프라 계층과 서비스 계층의 접점인 물리적 공간 환경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체감도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 •기술 중심의 스마트도시 1.0에서 사람과 공간 중심의 스마트도시 2.0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적 관점에서의 스마트도시 정책..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공공건축 혁신, 탄소중립도시 조성, 건축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자,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함께, 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건축’, ‘도시건축 통합계획’, ‘탄소중립’, ‘건축산업’의 ..

공공건축은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이다. 그리고 이런 공공서비스로서의 공공건축이 실제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장소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질 높은 공공건축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킨 공공건축 조성사례..

□ (공모기간) 2024. 5. 31.(금) ~ 7. 31.(수) □ (공모내용) (※ 5개 주제 中 택일하여 응모) 부문 주 제 내 용 1 국민에 더 가까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및 소통 확대방안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방안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 고객과 함께 혁신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신상품 도입 및 서비스..

스마트기술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 - 19일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건축산업 매출 12조원일자리 13만개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9일(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ㅇ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공공건축과 건축정책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 7일 공공건축상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건축가와의 대화현장 답사도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공예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6월 8일부터 일반 부문, 4차 산업혁명 기술 담은 스마트+빌딩 부문 아이디어 공모 -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총 상금 1,200만원… 청년 참여 시 우대 혜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8일부터 ..

탄소중립형 도시재생 모델 발굴과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 건축공간연구원 광명시 MOU 체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광명시(시장 박승원)은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3월 23일(목) 광명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에너지기반형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활성화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도출을 위한 공동연구, △확산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