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1) 관련 개념 정의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3. 선행연구 검토 14 제2장 노후 공원 서비스 실태조사와 민관 협력의 필요성 1. 실태 조사 개요 17 1) 조사 배경과 목적 17 2) 조사 방법 18 2. 물리적 공간 환경의 질 평가 결과 22 1) 공원성능평가도구(PPAT) 개발 22 2) 평가 결과 32 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3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44.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제2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1. 빈집의 현황 72.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23 제3장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제도 및 정책 1.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제도적 기반 29 2. 빈집정비 관련 법령 및 조례 383.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47 제4장 빈집의 정비 및 활용 사례 1.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53.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읍면동 행정청사 관련정책 및 운영현황 1. 읍면동 행정청사 관련 지방행정 정책 및 법제도 9 2. 읍면동 행정청사 시설 및 서비스 현황 273. 소결 41 제3장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컨텐츠 조사 1. 조사개요 47 2. 읍면동 행정청사 서비스 설문조사 분석 533. 소결 64 제4장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관련기준 및 추진사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 방법 및 흐름 5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특성 1. 경관협정 제도의 검토 13 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기본 방향 13 2) 관련 법제도 규정 검토 16 2. 국내 경관협정의 체결 현황 28 3. 국내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영 상의 특성 분석 32 1) 분석의 틀 ..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한옥 건축 직접지원 이외의 지자체 정책 운영 사례가 연계·지속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효과적인 한옥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실행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건축분야 이외 정책 실무자 대상의 교육지원..

요약 •2019년 4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법에는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제도를 이해하고 내실 있게 운용하는 기준으로 한계가 있음 •건축..

요약 ° 2010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6년 3월 현재 15개 지자체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 ° 제1차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분석,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계획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도출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대안 제시 정책제안 ° 국가계획은 관련 법제 및 기준 마련, 건축 관련 행정프로세스의..

요약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67년 4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을 통해 고령친화 주거도시 조성 등 다양한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 방안을 계획 •세계보건기구, 일본, 미국은 정량적 고령친화지표 개발적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 패키지 정책 등을 마련하여 증거 기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 중 •우리나라의 증거 기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추진 동력 강화한다. - 2021년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소현)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후원하는 “2021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대상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수원시, 전라북도 남원시가 선정되었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

건축자산 진흥, 지자체 지원으로 선도한다 - ‘2021년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실시 - □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1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부터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rsq..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건축자산을 찾다” -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2020년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대상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칠곡군을 선정하였다. ㅇ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0..

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사업비 패키지 지원 - 7.10일부터 30일 간 공모 진행…세종과 부산 10개씩 총 20개 사업 선정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하 ‘국가 시범도시’)를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 추진동력을 강화하다” -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 □ 전국 곳곳에 있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광주‧울산‧제주‧대전‧세종‧경북 영주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