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3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2 5. 시기별 경관정책 특성과 변화 62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8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2) 연구의 주요내용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계획 관련 제도 및 수립 현황 1. 경관계획 관련 제도 현황 14 1) 경관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14 2) 경관계획 관련 타 법령 18 3)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 20 2. 경관계획 수립 원칙 및 주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제2장 경관법에 따른 경관관리 현황과 주요 쟁점 1. 경관법 및 제도 운영 현황 16 1) 경관법 제․개정 현황 16 2) 경관법 관련 지침 현황 20 3) 지자체 경관조례 제정 현황 25 4) 경관관련 조직 구성 현황 27 5) 경관계획 수립 현황 28 6) 경관심의 현황 29 7)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흐름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흐름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지역 경관관리수단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1. 지역 경관관리의 현황과 한계 15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22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과 가능성 22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유사 법..

제1장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 33)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32. 연구범위 / 43. 연구방법 / 54. 선행연구 검토 / 71) 관련 선행연구 현황 / 7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 9제2장 국내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의 필요성 / 111. 국내 도시공원의 현황과 주요 현안 / 111) 도시공원의 조성현황 / 112) 도시공원 관련 주요 현안 / 142. 관련 여건 분석 / 181) 관련..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요약 ° 일본의 경관법은 2004년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부처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 ° 국토교통성은 직접 국토경관을 관리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경관관리를 지원 ° 일본의 경관계획 수립이나 경관관리 주체는 기초지자체로,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광역지자체가 관여하며, 도쿄도(광역지자체..

요약 • 경관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이 종료됨에 따라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토 패러다임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경관정책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이 필요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2020~2024)의 국토경관 형성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와 전략,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50년 이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따라, 최근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규모재료공법 등이 훨씬 다양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등록대상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

기 사 명 : 전라남도, 경관․옥외광고물 통합 워크숍 개최 주요내용 : 심경미 연구위원, 중점경관관리 구역 제도의 활성화 등 경관정책방향 교육 언론사명 : 전남도민신문 보도일자 : 2022.12.1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세미나 개최 주요내용 : 심경미 연구위원,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제 언론사명 : 라펜트 보도일자 : 2021.11.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

기 사 명 : 서울시 경관, 역사도심·한강변·주요 산 중심으로 중점관리한다 주요내용 : 이상민 연구위원, 7월 14일 '서울시 경관계획 공청회' 종합토론에 참여 언론사명 : 서울경제 보도일자 : 2016.07.13. 기 자 명 : 이재유 기자 ▷관련 뉴스 바로가기 기 사 명 : ‘서울 경관계획’ 역사 중심 재편 언론사명 : 환경일보 보도일자 : 2016.07.14. 기 자 명 : 나영호 기자 ▷관련 뉴스 바로가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 인터뷰 건축문화신문 162호(2013년 7월 16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목표에 매진” 지난 2007년 6월 개소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이하 AURI)는 정부 부처, 관련 학회 및 협회의 1여 년에 걸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탄생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