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3.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경관계획 관련 법제 및 수립 현황 7 1. 경관계획 수립 체계 7 1) 경관계획의 법제적 정의 7 2) 경관계획의 유형 및 위계 8 2. 경관계획의 내용 11 1) 기본 구조: 경관구조 요소의 설정 11 2) 기본 구조: 경관구조 요소에 대한 계획 14 3) 경관계획 유형에 따른 고유한 내용 17 3. 경관계획과 관련 법제의 구조 23 1) 관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건축설계 대가기준의 현황 1. 건축설계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1 1) 대가기준 제개정 현황 11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4 3) 건축엔지니어링 설계 대가기준 21 2. 설계용역 예산 및 계약 관련 제도 현황 26..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고가하부공간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고가하부공간을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 증가 기존 법제도는 고가하부공간에 조성할 수 있는 대상을 도로와 철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시설로만 제한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 한 기능과의 복합적인 활용이 어려움 고가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력 있는 일상생..

요약 국토면적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관 향상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를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그러나 현행 농어촌의 경관관리는 관광유치를 위한 단위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계획수립-사업추진-유지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국토관리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요약 °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설계공모에서는 이미 경쟁 행위가 발생함에 불구하고 계약법 상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 °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을 통해 공모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규정에 없는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용역비 감액에 따른 부실설계 우려 ° ‘예산안 편성 지침’ 또..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2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 선정 ㅇ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ㅇ 사업기간 : 2022. 10. ∼ 2023. 3. * 조사범위 : 2021. 8. ~ 2022. 7.(1년) ..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설계자 선정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설계자 선정 절차 완료 - □ 금회 선정된 프로젝트팀 ‘거인의 친구들’은 군산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가 그룹, 인천의 복합문화공간 운영 중인 콘텐츠기업과 서울 소재의 재생건축분야 설계자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다. □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알려진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013년 운영 중단 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건축공간연구원군산시,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실시 - 사업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민간 운영자설계자 팀 모집 - 10.25까지 기본제안서 접수 □ 세금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시민에게 더욱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산시와 건축공간연구원이 10월 15일(금)부터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에 참가할 역량 있는 팀을 모집한다. * 군산시민문화회관은 ..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1. 공모 명칭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2. 공모 목적 - 본 공모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면서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자와 설계공모 지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모 방식 - 본 공모는 운영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1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 선정 ㅇ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ㅇ 사업기간 : 2021. 10. ∼ 2022. 3. * 조사범위 : 2020. 8. ~ 2021. 7.(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