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및 범위 73.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10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3제2장 SOC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의 개념과 범위  1. SOC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에 대한 개념  2. 복합적·입체적 활용이 가능한 SOC시설의 범위 설정  3.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 유형 4. 소결 제3장 국내 도로 및 철도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현황  1. 도시계획..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시범사업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 정책이슈 :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어촌어항재생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_명상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_정인아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요약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고가하부공간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고가하부공간을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례 증가 기존 법제도는 고가하부공간에 조성할 수 있는 대상을 도로와 철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완하는 시설로만 제한하여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 한 기능과의 복합적인 활용이 어려움 고가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력 있는 일상생..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건축 관련 부문별 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으로 역할하게 된다. 2017 봄호에서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건축정책의 근간이 될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함께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해외의 최신 건축정책 사례, 그리고 향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