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공공건축은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이다. 그리고 이런 공공서비스로서의 공공건축이 실제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장소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질 높은 공공건축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킨 공공건축 조성사례..

최근 우리의 도시는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그리고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채택하고, 이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도시재..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지금, 공공건축 사업의 입지, 규모, 예산, 일정 등을 결정하는 건축기획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오랜 논의 끝에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살펴보며 공공건축 기획 업무 법제화의 의미와 제도 운영 현황을 알아본다. 정책이슈 : 공공건축 기획 업무 법제화 의미와 과제 시론: 건축의 시작, 건축기획 _강미선 pdf 원문보기 공공건축 기획 내실화 논의의..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