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의 흐름 11 Ⅱ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법제 현황 1.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유형 13 2.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관련 법제 현황 21 3. 공공조형물의 제도적 특성 및 한계 36 Ⅲ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 및 현안 1. 분석 개요 및 주요 현상 파악 41 2. 주요 현상별 사례 조사분석 48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추진절차 11 제2장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재생여건 변화 및 관점 1.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여건 변화 14 1) 중소도시 인구감소와 인구규모별 도시쇠퇴 현황 14 2) 인구감소로 인한 중소도시 지역관리 여건 19 2. 지방중소..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

연구요약 1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4. 연구의 흐름 12 제2장 이론 고찰 및 일본 복수 거점 생활 관련 사례분석 13 1. 복수 주거거점에 대한 정의와 범위 13 2. 복수 거점 생활자 수요 특성 23 3. 복수 주거거점 생활의 장애요인 및 실현가능성 29 4. 소 결 43 제3장 국내 복수 주거거점 현황 및 생활자 면담조사 분석 45 1. 국내 복수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3.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질문 8 1) 연구 목적 8 2) 연구 주요내용 8 3) 연구의 방법 9 4) 연구 질문 12 제2장 녹색건축 활동의 ESG 연계 현안 및 진단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녹색건축 활동 16 2. ESG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19 1)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19 2) K-ESG 가이드라인 20 3) 타 분..

* 이 글은 정인아 외. (2024). 지방중소도시 재생정책의 현안 진단과 향후 과제. 건축공간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정리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재생을 목표로 2014년 이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600여 곳에서 추진되었으나, 노후주택 정비사업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비롯한 2024년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뉴빌리지..

대한민국의 복잡한 건축행정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해외 다수 국가에서 BIM과 AI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이 개발한 AI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Archilaw'가 높은 정확도와 사용자 만족도로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현재 차세대 시..

그간 정부는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 공급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3기 신도시 등 교외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아파트단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주로 추진하여 왔다. 주택공급 물량 측면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입주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고 입주자 또한 기존 거주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 충족..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실효성 제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성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적 건축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실무 적용이 어려워 활용성과 인지도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현행 「범죄예방 건축..

* 이 글은 김준래 외. (202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부 예산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개제도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의..

건축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 - 인공지능 건축법령 시스템 개발 성과와 미래 정책 과제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301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23일 auri brief 301호 ‘건축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 인공지능 건축법령 시스템 개발 성과와 미래 정책 과제’을 발간하였다. 이 글을 통해 건축행정에 있어 AI 도입 가능성과 연구원의 AI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건축행정의 인공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300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0일 auri brief 300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발간하였다. 이 글에서 연구원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의 효용성을 설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요약문] ..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을 선도할 아이디어는? - 16일 공모전 시상식건축 정책에 대한 청년 정책간담회도 열려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6일(수) 오후 2시 인사동 코트(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7)에서‘제3회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청년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

건축공간연구원,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건축공간연구원이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관련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 공모사업명 : 2021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나. 공고 및 접수일정 : 2021년 4월 21일(수) ~ 5월 11일(화) 다.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자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활용 유도 - 건축공간연구원, 국토교통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정책 및 사업의 추진동력 강화 -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의 선도모델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