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

- 인공지능 건축법령 시스템 개발 성과와 미래 정책 과제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301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23일 auri brief 301호 ‘건축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 인공지능 건축법령 시스템 개발 성과와 미래 정책 과제’을 발간하였다. 이 글을 통해 건축행정에 있어 AI 도입 가능성과 연구원의 AI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건축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하였다.

		[요약문]
	대한민국의 복잡한 건축행정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해외 다수 국가에서 BIM과 AI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이 개발한 AI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Archilaw'가 높은 정확도와 사용자 만족도로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현재 차세대 시스템(ALRIS) 개발이 진행 중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AI 에이전트와 전문가 집단지성을 결합한 자기진화형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한다. 건축행정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의 연계 △설계도서 자동 해석을 위한 멀티모달 AI 기술 도입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의 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건축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은 국가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획기적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행정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도입의 필요성 증대

○ 대한민국의 복잡한 건축행정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유발

- 전국 243개 인허가 기관은 연간 평균 1,000건 이상의 인허가를 처리하며,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건축    관련 질의는 연간 약 1만 건

- 인허가 기간이 1개월 단축되면 약 3,0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됨

○ 문제 해결을 위해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이 정책 과제로 부상

 

□ 세계 주요국에서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해 AI와 레그테크(RegTech)*를 도입하는 사례 증가

○ 싱가포르 CORENET X: BIM 기반 전자허가 통합 플랫폼 운영 및 자동 법규 준수 검토 기능 도입

○ 미국 캘리포니아주 AI 기반 허가 검토 시스템: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AI 기반 건축 허가 검토 도구 활용

○ 미국 UpCodes: GPT-4 기반 AI 질의응답 비서 ‘Copilot’이 건축법규 해석, 설계도면의 코드 준수 여부 점검

○ EU ACCORD 프로젝트: BIM(IFC) 기반 도면 제출 및 준자동 검사

* 규제 극복을 위한 정보 기술

 

□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건축법령 해석 지원시스템 Archilaw를 개발, 성과와 한계 확인

○ 2024년 공개된 Archilaw V2는 최신 GPT-4o 모델과 고도화된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 Archilaw V2는 생성 답변이 정확하고(공무원 답변과 일치율 78%), 전문가·공무원의 시스템 만족도(60.4% 만족, 84.6% 도입 필요성 공감) 또한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각 질문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여 대화 맥락을 관리하지 못하는 점 △생성된 답변의 품질을 검증하는 체계가 부족한 점 △법령 개정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정적 지식베이스 등 한계가 있었음

□ Archilaw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ALRIS) 개발 중

□ ALRIS(AI Legal and Regulatory Intelligence System)는 최신 에이전틱 AI(Agentic AI) 기술 및 커뮤니티 인텔리전스 개념을 도입한 자기진화형 AI 시스템으로 개발

○ 에이전트(Agent) 기반 아키텍처 도입: 멀티-턴 대화 기능 및 유기적인 사용자 요청 대응, 도면 판독 및 웹 검색기와 연계한 시스템 고도화 가능

○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전략 도입: 실시간 답변 품질 평가, 전문가 검증 루프(Expert-in-the-Loop) 도입 등으로 시스템 신뢰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건축행정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 국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ALRIS 연계, 대국민 서비스 운영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설계도서 자동 해석을 위한 멀티모달 AI 기술 도입

○‘AI 건축행정 샌드박스’ 도입, 시스템 활용에 따른 법적 면책 장치를 마련하고 AI 행정 도입의 확산 유도

○ ALRIS 개발 기술을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인증 제도에 확대 적용

 

※ auri brief 301호 바로가기

https://www.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3000000&publication_id=2204&nPage=1&publication_type=brief&sch_year=&sch_report=&sch_type=&sch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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