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 흐름도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검토 8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결합건축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12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12 2) 결합건축 제도의 개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검토 9 2) 본 연구의 차별성 10 5. 연구의 흐름 12 제2장 공유유산 개념의 국외사적지 적용 방향 1. 국외사적지 조사․관리 정책 동향 13 1) 문화재청 정책 동향 14 2) 국가보훈부 정책 동향 19 3) 외교부‧교육부‧산림청 정책 동향 22 4) 기존 국외사적지 정책의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대상 및 범위 4 2) 연구방법 6 3) 연구수행과정 7 3. 선행연구 검토 8 1) 선행연구 현황 8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전기차 충전설비 현황 및 설치여건 분석 1. 전기차 충전설비 정책동향 11 1) 전기차 확산 및 충전설비 확충 주요 정책 11 2) 소결 22 2. 전기차 및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1. 지자체 건축자산 지원 공모사업 01 공모사업의 취지 6 02 공모사업의 주요 내용 11 2. 남원시 우수건축자산, 舊 미도탕•남경탕 01 조사 개요 22 02 舊 미도탕남경탕의 장소성 30 03 舊 미도탕남경탕의 건축적 특징 64 04 주요 가치와 보전활용 방안 98 3. 수원시 우수건축자산,舊 국립축산과학원 01 조사 개요 126 02 舊 국립축산과학원의 역사적 변천 131 03 舊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사육시설 군집의 건축적..

01.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어르신에게 부족함 없는 생활환경,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002 베이비부머가 몰려 온다! 005 고령친화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없다? 008 02. '집 안'에 대한 이야기 건축공간에 대해 이야기한 어르신의 특성 014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어르신도 불편한 주거소음과 불안한 낙상 안전 015 집 안에서 어르신이 가장 불편한 곳..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2024 보행공정포럼 개요] ㅇ 행사명 : 2024 보행공정포럼 - 보행자와 공감하는 정책 포럼 ㅇ 목 적 : 지속가능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공감과 소통, 협력 기반 확대 ㅇ 일 시 : 2024년 7월~10월 ※ 월 1회, 총 4회 개최 예정 ㅇ 장 소 : 건축공간연구원 또는 외부 회의실 (온라인 병행) ㅇ 공동 주최주관 :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한국도시설계학회 보행모빌리티연구위원회 ㅇ 참석대상자..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만화방 안에서 오락목적을 위해 구획된 방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21-0681, 2022.1.19.] - 리프트 설치를 위해 기존 바닥을 해체하는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 기존 건축물의 ..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1호 발간 - □ 건축공간연구원은 8월 21일, auri brief 281호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전략’을 발간,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공간 기반 상용화가 예정된 로봇, 자율주행차, UAM 등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기본계획과 설계안을 제안한다. [요약문] ..

[2024 보행공정포럼 개요] ㅇ 행사명 : 2024 보행공정포럼 - 보행자와 공감하는 정책 포럼 ㅇ 목 적 : 지속가능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공감과 소통, 협력 기반 확대 ㅇ 일 시 : 2024년 7월~10월 ※ 월 1회, 총 4회 개최 예정 ㅇ 장 소 : 건축공간연구원 또는 외부 회의실 (온라인 병행) ㅇ 공동 주최주관 :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한국도시설계학회 보행모빌리티연구위원회 ㅇ 참석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