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3) 선행연구 검토 13 2.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의 개념 정의 및 관련 정책 사업 실태 1)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의 개념 15 2)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시설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실태 17 3) 지자체의 창업지원시설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실태 26 3.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실태 1) 조사 개요 39 2)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실태 40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13 2. 공공건축사업 단계별 평가제도 및 평가체계 현황 17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투융자심사 4) 사업계획 사전검토 5) 총사업비 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4. 주요 개념 정리 제2장 주택시장의 변화와 소규모 주택사업방식의 실태 1.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변화 1) 소규모 개인단위의 주거수요 증대 2) 아파트 및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 변화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창의성․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의 필요성 1) 발주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현황 2) 가격 및 실적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3) 창의성 위주의 일본과 미국의 설계자 선정체계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5) 건축사무소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 심화 제2장 공공사업의 건축설계 발주체..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 단독주택지 재생 관련 기존 연구성과 및 2009년 연구결과 1) 기존 연구성과와 차별성 2) 2009년 연구결과와 차별성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5. 연구추진과정 제2장 단독주택지 재생의 의미와 접근방법 1...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요약 •도시재생 관련 사업예산 대부분이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후 운영비에 대한 고려 없는 시설 건립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 •도시재생 뉴딜, 메이커스페이스사업, 사회혁신기반조성사업 등 시설 건립 위주의 국비지원사업 추진으로 국비지원사업 지원금 종료 이후 운영 방안이 부재하며, 지역의 수요보다는 예산에 맞춘 시설 규모 산정으로 인구와 구매력 감소를 겪는 중소도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포천시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포천시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포천시 돌봄 통합센터 건립 설계공모 나. ..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설계공모 공고 ❍ 국토연구원(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의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써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우수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로에너지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운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창의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인터뷰/ 2013.04.15/ 이오주은 기자 yoje@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다.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후속조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새정부는 ‘세종시’, ‘4대강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없다. 대신 ‘복지, 안전, 통합’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정책목표로 선언했다. 환경과 인프라 관련 정책이 타성을 벗을 때가 온 것..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시작된 지 오래됐지만 그 누구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수막이 걸리기 무섭게 치솟던 딱지 값도 옛말이고, 뉴타운사업 지정을 받았다고 폭죽을 터뜨렸던 적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다. 뉴타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사회적 재생으로 주거지 정비가 변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논의도 고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