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1) 주요 선행연구 2)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사업단 제2장 주거지 재생의 이론적정책적 배경 1. 주거지 재생의 개념 1) 주거지 재생의 개념 2) 주거지 재생에 대한 공공개입 2. 한국의 주거지 재생 1) 우리나라 주거지 재생 관련 제도의 형성 배경 2) 한국의 주거지 재생 관련 제도 현황 3) 도시재..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공간이나, 잦은 보행자 사고 발생으로 보행자의 불안감이 높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사고는 경사로에서 운전자 사각 발생, 경보장치 작동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연구를 통해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를 통한 운전자 전방 시야 사각지대..

* 이 글은 배선혜 외. (2022). 공간수용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2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 선정 ㅇ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ㅇ 사업기간 : 2022. 10. ∼ 2023. 3. * 조사범위 : 2021. 8. ~ 2022. 7.(1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1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 선정 ㅇ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 ㅇ 사업기간 : 2021. 10. ∼ 2022. 3. * 조사범위 : 2020. 8. ~ 2021. 7.(1년) ..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0 - 101호 202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고객만족도 주간사업자 선정 공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객만족도 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입찰건명 : 연구소 홈페이지(국·영문) 전면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추정용역비 : 금칠천오백만원(￦75,000,000) - 부가가치세포함※ 본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