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및 빈집관리의 의미 1.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15 1)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축소지향적 관리 15 2) 쇠퇴지역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17 3)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자생적관리 여건 조성 19 2. 쇠퇴지역 빈집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 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9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14. 연구의 흐름 13 제2장 민관협력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활성화 필요성 1. 민관협력방식의 개념 15 1)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방식의 개념 15 2) 민관협력방식의 도입배경 및 최근의 논의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17 2. 민관협력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3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44.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제2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1. 빈집의 현황 72.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23 제3장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제도 및 정책 1.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제도적 기반 29 2. 빈집정비 관련 법령 및 조례 383.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47 제4장 빈집의 정비 및 활용 사례 1.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8 제2장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법제도 1.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13 1) 중앙정부 주요 정책 13 2) 지자체 주요 정책 17 2.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제도의 주요내용 22 1)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념 22 2)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 63. 연구의 범위 / 74. 연구의 흐름도 / 8   제2장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체계 / 91.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의 의미 / 91) 생활환경의 범위 / 92) 생활환경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 103)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의 의미 / 192.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와 체계 / 221) 주민주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적용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주거지에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제도의 개요 - 소규모 블록단위의 지주 공동개발방식으로 예정구역 지정과 구역지정 절차 없이 기존 용도지역 체계 내에서 주민의 자발적 정비의지에..

요약 도시공간구조에서‘필지’는 개발정비 등에 의해 도시가 진화하는 기본단위임. 가로와 필지의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진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공간구조는 다양한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게 하는 도시자산임 1983년 합동재개발방식 도입 이후 일반화된 아파트단지 위주의 전면 재개발방식은 필지와 가로공간이 미세하게 연결된 기성주거지 공간조직을 대규모..

요약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주거지 안정화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단으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건축협정은 공동주택의 생활규약과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침에 해당하는 주민간 공간 활용 및 행위 규정에 대하여 강력한 약속으로 작동 가능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양호한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제도를 ..

요약 °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요한 실행 수단으로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주민주도형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축협정의 활용 가능성 증대 ° 그러나 2014년 건축협정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인가 사례가 10건에 못 미치는 등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이후 특정 조문 및 지자체 인가 심의 절차 운영에 관한 민원이 다수 발생 ° 건축협정..

《 목차 》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건축적 지원 방안 1고영호 부연구위원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한계 9이여경 부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17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건축도시 분야 정책 방향 29손동필 연구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와 정책 시사점 ..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5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15일, auri brief 285호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조영진, 박종훈, 남기천)’을 발간,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전국/지역별/용도별 빈 건축물을 추정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 2일부터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동영상포스터에세이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

“구도심 골목 살리자” 주거지재생 전략 제시 - 23일 ‘전주시 주거지재생 기본구상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시민과 함께, 살고 싶은 전주 집다움’ 비전으로 다섯 가지 주거지 재생 목표와 추진전략 등 제시 ○ 빈집과 저층 주거지가 많은 전주 구도심이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와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안락한 곳으로 재생된..

“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

기 사 명 : 대전시의회,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간담회 개최 주요내용 : 박성남 부연구위원, 10월 26일 대전시의회 윤기식 의원 주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정책간담회' 참석 언론사명 : 뉴스1 보도일자 : 2017.10.26. 기 자 명 : 김경훈 기자 ▷관련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