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우리나라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개념과 현황 1.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개념과 조사 방식 11 2.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발생 현황 18 3.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발생 원인과 특성 39 제3장 사례지역의 노후공동주택 빈집 실태 및 주요 현안 1. 사례지역의 선정과 조사 방법 47 2. 사례지역의 노후공동주택 빈집 실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및 빈집관리의 의미 1.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15 1)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축소지향적 관리 15 2) 쇠퇴지역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17 3)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자생적관리 여건 조성 19 2. 쇠퇴지역 빈집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 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9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14. 연구의 흐름 13 제2장 민관협력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활성화 필요성 1. 민관협력방식의 개념 15 1)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방식의 개념 15 2) 민관협력방식의 도입배경 및 최근의 논의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17 2. 민관협력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3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44.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제2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1. 빈집의 현황 72.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23 제3장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제도 및 정책 1.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제도적 기반 29 2. 빈집정비 관련 법령 및 조례 383.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47 제4장 빈집의 정비 및 활용 사례 1.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8 제2장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법제도 1.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13 1) 중앙정부 주요 정책 13 2) 지자체 주요 정책 17 2.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제도의 주요내용 22 1)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념 22 2)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적용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주거지에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제도의 개요 - 소규모 블록단위의 지주 공동개발방식으로 예정구역 지정과 구역지정 절차 없이 기존 용도지역 체계 내에서 주민의 자발적 정비의지에..

요약 ° 인구 감소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주택 수요 저하로 빈집 증가와 도시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개별 정책과 사업으로 대응에는 한계 ° 빈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정비 체계 마련 및 빈집정비사업 실행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시행을 통해 ‘빈집정비계획’ 도입 ° 향후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빈집을 체계..

요약 °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주요한 실행 수단으로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주민주도형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축협정의 활용 가능성 증대 ° 그러나 2014년 건축협정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인가 사례가 10건에 못 미치는 등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이후 특정 조문 및 지자체 인가 심의 절차 운영에 관한 민원이 다수 발생 ° 건축협정..

저성장 추세 속에 대규모 개발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노후한 주거지 개선의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5년간 50조 원 투자, 전국 낙후지역 500곳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발표되며, 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5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15일, auri brief 285호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조영진, 박종훈, 남기천)’을 발간,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전국/지역별/용도별 빈 건축물을 추정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 2일부터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동영상포스터에세이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

단독(다세대)주택 보존 및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소규모 정비를 통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공모전 개요  1. 공모자격 : 대학생 및 대학원생(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마을만들기 : 5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인터뷰/ 2013.04.15/ 이오주은 기자 yoje@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다.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후속조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새정부는 ‘세종시’, ‘4대강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없다. 대신 ‘복지, 안전, 통합’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정책목표로 선언했다. 환경과 인프라 관련 정책이 타성을 벗을 때가 온 것..

“마을만들기 사업, 뉴타운처럼 밀어붙이면 실패” 2012-03-05 18:53:56 / 정유진 기자ogun77@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 ㆍ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서울시 “뉴타운 대안 아니다”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 중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안으로 비쳐지는 것은 위험하다”며 다양한 지역적 상황에 따른 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