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평가 제도의 현황과 특성 1. 건축행정의 개념과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2 1) 건축행정의 개념 12 2) 건축행정평가의 개요 19 2. 건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 목적 8 3. 연구 범위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용어 검토 11 3) 연구 방법 13 4) 연구의 흐름 14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5 1) 선행연구 현황 1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현황과 관련 사례 분석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현황 19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용어 검토 9 3) 연구 방법 12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5. 연구흐름도 18 제2장 공공건축 정책제도 동향과 설계공모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정책제도 현황 19 1) 공공건축 생산과정 관련 법제도 현황 19 2) 공공건축 기획 및 설계공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주요 내용 5 2) 연구방법 6 3) 연구수행과정 7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관련 선행 연구 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가설건축물 제도의 특성 1. 가설건축물의 개념 및 범위의 변천 13 1) 가설건축물의 개념 13 2) 건축법 연혁에 따른 가설..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아이의 행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도시는 미래 세대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도시 환경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공공 정책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공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신임원장 인터뷰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향해 ..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 이 글은 배선혜 외. (2022). 공간수용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2).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4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1,000건 내외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기 사 명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오송에서‘BF인증제도 개선 관련 연석 간담회’개최 주요내용 : 배선혜 부연구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인증제도 개선 연석 간담회' 참석 및 주제발표 언론사명 : 시사뉴스 보도일자 : 2025.7.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BF(Barrier Free) 운영효율성 미흡ⵈ 인증기관 대폭 확대해야” 주요내용 : 배선혜 박사, '건축물 BF 현황과 개선방안 ' 토론 참여 언론사명 : 국토일보 보도일자 : 2024.8.1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2023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 2023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성과 공유 및 교류 확산을 위한 세미나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3월 21일(목),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2023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AURI)은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

기 사 명 : 해마다 공공자금 퍼붓고도 사용자는 미미…“기부채납 건물 공공성 강화해야” 주요내용 : 배선혜 부연구위원, '기부채납 건축물 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 세미나 발제 언론사명 : 이코노믹리뷰 보도일자 : 2023.9.2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주 제: 공공건축 설계공모 이후, 이상과 실제 - 일 시: 2022년 10월 7일(금) 14:00 ~ 16:30 - 장 소: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서울 종로구 대학로 116, 지하1층) - 주최주관: 건축공간연구원 - 주요 참석자(발제자) 김주경 오우재건축사사무소 대표, 양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토론자)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 신명승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부장, 이기옥 파주시 총괄건축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