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4. 연구흐름도 6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탄소중립 혁신기술과 탄소중립도시 조성요소 개념 1. 개요 12 2.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혁신기술 목록화 13 3.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요소 도출 24 4. 소결 42 제3장 탄소중립도시 사업계획과 조성요소간 관계 1. 분석의 개요 46 2. 지자체 탄소중립도시 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5 2.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제2장 기존 시스템 성능 분석 및 개선 전략 수립 1. 기존 시스템의 정답률 및 오답 원인 분석 7 1) 분석 개요 7 2) 분석 결과 13 2. 법률 분석에 대한 대규모 언어모델의 한계와 대안 14 1) 법률 문서의 특징과 대규모 언어모델의 한계 14 2) 질의응답 사례 데이터를..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 수행 체계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선정기준 관련 문헌사례 조사 및 요소 도출 1. 조사 개요 16 2. UAM 도심 수용성 제고 요인 17 1) 도시공간에서의 UAM 수용성 제고 요인 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10 1) 연구 범위 10 2) 연구 방법 10 3) 연구 흐름도 11 제2장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제도의 개념 및 주요 쟁점 1. 특정구역 제도의 개념 및 도입 현황 13 1) 특정구역의 개요 및 표시 기준 13 2)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현황 및 운영 실태 17 3)..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4 3) 연구수행과정 1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7 1) 임대형기숙사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7 제2장 임대형기숙사와 유사용도 건축물의 제도 현황분석 1. 임대형기숙사의 도입취지 및 목적 21 1) 임대형기숙..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part 01 소개 기획 배경 6 작성 목적 6 주요 내용 6 part 02 국내 건축법제 개정 동향 개요 10 건축법령 공포현황 15 건축 관련 법령 공포현황 44 도시 및 주택 관련 법령 공포현황 76 part 03 국내 건축법제 이슈포커스 개요 122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녹색 건축 규제 정비 123 건축 분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129 part 04 세계 건축법제 이슈포커스 개요 136 미국..

안전신문고를 통해 살펴본 지역별 안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001 ● 손동필 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013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021 ●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001 ● 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김다영 연구원, 송윤정 연구원, 이경재 연구원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 방안 013 ●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이용 특성과 개선 방안 025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원, 김용국 부연구위원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 목차 》 Ⅰ. 건축분야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 경위 Ⅱ. 건축심의제도의 개요1. 건축위원회의 역할 2. 심의사항 3. 심의절차 Ⅲ. 건축심의 운영 8대 과제 1. 건축심의 개최기한 준수 2. 과도한 제출서류 요청 금지 3.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 4. 기존 심의의견과 상충된 의견제시 금지 5. 조건부 및 재심 의결의 명확한 사유 제시 6. 의결 유형 규정 준수 7.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기한 준수 8. 심의위원 개..

기 사 명 : ‘다락’ 건축 임의규제 제안, 바닥면적 외 정의 없어 혼선‧분쟁 요소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 임의 규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 주관기관으로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4.1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 임의규제 발굴개선 위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 개최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5월 29일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건축사 간담회 개최 예정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4.2.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ㅇ 행사명 :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ㅇ 내 용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에 대한 규제내용, 불편사항 등에 대한 개성방안 건의 ㅇ 대 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기 간 : 3.20(목)~5.2(금) ㅇ 방 법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접속, 공모전 메뉴 내 신청서 작성

2025 AURI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 모집기간 : 2025.3.4.(화) ~ 3.20.(수) ■ 모집개요 - 모집 대상 : 건축도시조경 관련 분야 석박사과정생 - 모집 인원 : 10인 이내 - 모집 분야 : 공공건축, 스마트도시, 건축규제혁신, 한옥건축문화자산, 경관, 마을재생, 농어촌재생, 고령친화정책, 주거문화정책, 보행환경, 범죄예방환경, 녹색건축, 건축물관리지원 관련 연구분야 中 택1 - 결과 발표 : 3.26.(..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도시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