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제와 개선방향 1. 대국민 의견조사 9 2. 문헌검토 11 3. 사회적 여건 변화 13 4. 개선방향 16 제3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개선방안1. 전문가 조사 개요 17 2. 조사결과 및 최종 대안 도출 22 제4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경제성 분석 1. 분석의 개요 및 방법론 39 2.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비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국내외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제 및 방범성능기준 현황 분석 1. 국내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 법률 분석 11 1) 범죄예방 관련 건축법제 분석 11 2) 범죄예방 관련 관계 법령 현황 16 2. 국내 건축물 방범성능기준 관련 현황 18 1) 한국산업..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CPTED 관련 지역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2년 이후로, 현재는 전국 250여 개소(2019년 6월 기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제 도시지역에서 CPTED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며, 비도시지역에서도 CPTED를 접목시킨 공간안전 계획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의 단독용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주택에 CPTED 도입이 의무화되어 지..

범죄 꼼짝마! 공간안전디자인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를 범죄예방 거점으로 - 경찰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포럼 개최 - □ 경찰청(청장 민갑룡)‧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9월 19일 경찰청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안심 공동체 셉테드(CPTED)*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 셉테드(Crime ..

국토교통부/법무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가이드북 공동발간 - 관련 산업 종사자 실무 매뉴얼「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온라인 배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표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