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 내용 4 2) 연구방법 5 제2장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개념과 역할 1. 마을과 생활지원･돌봄 서비스의 결합 8 2.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12 3.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역할 14 제3장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법제도 및 사례 1. 국가의 제도적 지원 현황 18 2. 국가의 정책적 지원 현황 22 1) 지역개발..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1) 1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2) 2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3.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1) 연구방법 2) 연구추진과정 제2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기본방향 1) 지역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 2) 공공건축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의 정상화 3..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창의성․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의 필요성 1) 발주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현황 2) 가격 및 실적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3) 창의성 위주의 일본과 미국의 설계자 선정체계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5) 건축사무소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 심화 제2장 공공사업의 건축설계 발주체..

제1장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나.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다.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2장 건축법의 개요    가. 건축법의 목적 및 성격    나. 건축법의 내용 및 적용    다. 건축법의 체계    라. 건축법의 연혁   마. 건축법 관련 법령   제3장 건축법의 현황 및 문제점 ..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3. 과업 수행방법 제2장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의 필요성 1.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효과의 극대화 2. 성과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대 3.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통한 계획의 지속성 확보 제3장 건축정책기본계획 분석 1. 계획의 성격 및 구성체계 1) 계획의 개요 2) 계획의 구성체계..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요약 ∙ 유럽의 건축정책은 197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37개 국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축기본법 제정과 함께 지난 5년간 건축정책 추진 ∙ 본고에서는 유럽 16개국에서 발표한 건축정책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건축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안 정책제안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86%가 국토부 단독주관 과제로 구성되..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온라인 개최(12.10 14:30, 유튜브 등) - 지난 8월 개최한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병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향후 5년간의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1~‘25)’ 공청회 및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2.10(목) 14시 30분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건축정책 10년'을 돌아보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 개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는 ‘대한민국 건축정책 10년’을 주제로 개소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12월 12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추진 배경 ◦ 건축기본법이 시행('08.6월)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 2010년 5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다양한 법령 및 제도가 마련되고, 지역마다 새로운 건축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등 건축․도시 분야에 많은 변화와 성과 창출 ◦ 현재 국토교통부가 국가건..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신도시계획 50년 1961-2010」발간 '수도권은 도시계획 분야의 지식과 열정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교과서' '연대기별로 50여 년간의 수도권 신도시계획을 지도를 통해 일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증명하는 수도권의 도시환경변화는 우리의 지난 역사가 담긴 거대한 문서고이며,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의 지식과 열정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교과서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 인터뷰 건축문화신문 162호(2013년 7월 16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목표에 매진” 지난 2007년 6월 개소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이하 AURI)는 정부 부처, 관련 학회 및 협회의 1여 년에 걸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탄생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