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여건 분석 1. 신탁의 개념과 유형 21 2. 신탁 관련 법제도 분석 25 3. 건축자산 관련 신탁 운영 현황 분석 32 4.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여건과 시사점 48 제3장 국외 건축자산 신탁 운영현황 및 사례 1. 건축자산 신탁 관련 제도 현황 51 2. 신탁제도 운영 주체 56 3. 건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5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및 성과관리의 이론적 고찰 7 1) 선행연구 현황과 차별성 7 2)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2. 유사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와 시사점 18 1) 조사개요 18 2)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조사 사례 18 3)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성과지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흐름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10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한옥 관련 정책추진 경과와 시사점 1.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관련 정책 및 사업 15 1) 서울시의 한옥관련 정책현황 15 2) 한옥건축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현황 1. 공공건축 관련 규정 개요 7 1)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조사 범위 7 2)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9 2.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 10 1) 개요 10 2)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11 3) 공공재정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16 4) 공공 발주사업의 계약 20 3. 건축물..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8 1) 법적 근거로서 주거지원센터의 개념과 역할범위 8 2) 주거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및 지원대상 범위 9 3) 협동연구의 내용적 범위 11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3 1)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석 관련 기존연구 성과 13 2) 지원조직 설치 관련 기존연구 성과 1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4. 연구 수행방법 및 추..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요약 1. 서론 2. 주거지 재생의 개념과 문제점 3. 주거지 재생의 공익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법의 효과와 한계 4.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0~2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13년부터 도입되는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담당할 양질의 보육공간에 대한 요구가 제기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요약 °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 내 주택이나 부동산 자산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지역 주도의 주택관리신탁 또는 자산관리신탁의 한 형태 °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과 필요 시 지자체 등이 토지 및 건축물 자산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주택의 지불 가능한 수준의 가격 유지 및 질적 관리, 공동 이용 시설 및 공동체 수익 시설의 지속 관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요약 ° 조경은 지속 가능한 국토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주요한 전문 분야로 국민들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은 정체 °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서는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 운용 방안은 부재 °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

《 목차 》 들어가며 I. 서 론1 배경 및 목적 2 국내 빈집 현황3 주요 지자체 빈집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Ⅱ. 사례로 보는 빈집, 개별적 접근과 활용 1 개요 2 수익적 활용 사례 3 공익적사회적 활용 사례4 개별 빈집 활용의 주요 이슈 Ⅲ. 사례로 보는 빈집, 지역의 접근 1 개요 2 영국 웨스트린지 Clusters of Empty Homes 3 미국 디트로이트 Every Neighborhood has a Future 4 일본 사사야마시 닛포..

01 주거문화 진단 및 주택정책 방향설정 연구 염철호｜하지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4. 정책제안 및 기대효과 02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하는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오주형｜김은희｜서수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4. 정책제안 및 기대효과 03 주거지재생의 공익성 향상을 위한 공공의 역할 조상규｜권영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결..

행사명 :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방향 세미나 주 제 :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방향 일 시 : 2023년 3월 27일(월) 14:00 ~ 16:20 장 소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참석자 : 주택법제관련 관계자, 공공임대주택 관계자, 공무원,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 참석방법 : 현장참석 ※ 사전신청은 포스터 내 QR 활용 or 아래의 링크로 접속바랍니다.☞사전신청 하러가기 : https://form.office.naver..

기 사 명 : 동천,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토론회 주요내용 : 이영범 원장,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 언론사명 : 법률신문 보도일자 : 2022.8.3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행사명 :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일시 : 2022년 8월 30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프로그램 (발제) -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공익성 강화 방안│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TF단 단장-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급생태계 다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공익주택법 도입 배경..

“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

나라키움 송파 복합관사 개발사업 설계공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나라키움 송파 복합관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공모명 나라키움 송파 복합관사 개발사업 설계공모 설계공모 목적 대법원 유휴청사를 민관복합시설(관사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여 국유재산 공익ㆍ수익가치 증대를 위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여 건축적 가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