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3. 선행연구 고찰 11 4. 연구의 흐름 14 제2장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의 필요성 1.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수요 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주도 주택공급방식의 한계 15 1)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추진 경위 15 2) 새로운 주거유형 도입을 위한 주거정책의 추진 경위 22 3) 공공주도 주택공급방식의 한계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현안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13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의 주요내용 13 2) 「주택법」의 리모델링 주요 규정 26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 ..

요약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주거지 안정화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단으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건축협정은 공동주택의 생활규약과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침에 해당하는 주민간 공간 활용 및 행위 규정에 대하여 강력한 약속으로 작동 가능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양호한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제도를 ..

* 이 글은 염철호 외. (2021).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지금까지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은 대형 건설사나 시행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분양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주된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분양(소유)가치 중심의 사업이다. 주거정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계운영에 거..

기 사 명 : 공동주택 리모델링 맞춤형 정책과 지원으로 리모델링 활성화해야 주요내용 : 이여경 부연구위원·김은희 연구위원, 논문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한 정책 추진방안' 소개 언론사명 :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일자 : 2020.3.2.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