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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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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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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2)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1) 연구의 방법 및 수행체계 4 2) 연구의 범위 및 흐름 5 3. 개념 정리 및 분석의 틀 7 1) 농촌의 개념 7 2) 경관관리체계의 개념 및 분석의 틀 9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검토 1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국가차원의 농촌 경관관리체계 현황 및 특성 1. 정책에 의한 농..
정기간행물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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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사업 경관심의 주요 이슈별 개선 방향 - '도시의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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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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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경쟁력 평가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요약 도시 경관경쟁력 평가모델과 시범적용 결과 - 도시 경관경쟁력 평가모델이란 한 도시가 얼마나 많은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해당 도시를 아름답다고 인지하는지와 해당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 등에 대해 비교 우위를 평가하는 수단임 - 우리나라 특별시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경관경쟁력 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부산의 경관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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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요약 ⦁ 2013년 경관심의제도 도입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관리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하지만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포괄위임, 해석의 오류를 야기하는 모호한 규정 등으로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민원 증가 및 제도 운영상 한계 발생 ⦁ 지자체 및 발주청의 경관심의 운영 합리화 및 민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경관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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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사업모델 제안
* 이 글은 염철호 외. (2021).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지금까지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은 대형 건설사나 시행사가 주도하는 대규모 분양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주된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분양(소유)가치 중심의 사업이다. 주거정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계운영에 거..
auri 소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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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시설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전담기관 설치"
건축도시공간硏, 토론회 'SOC시설 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서 주장 △미요교(Viaduc de Millau), 프랑스 프랑스에서 지중해, 스페인으로 통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순응한 설계로 유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교탑 높이 343m)도 타른(Tarn) 계곡의 자연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다경관 사장교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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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초대석] 손세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유일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손세관 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1. 먼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우리연구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건축도시 관련 정책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며 실현가능한 공간정책의 대안과..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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