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검토 1. 제도 도입 배경 및 기본 방향 11 2. 관련 법률 규정 검토 13 3. 법률 규정의 한계점 33 제3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 주요 쟁점 분석 1. 건축자산 개념 35 1) 건축자산의 정의 및 유사개념 35 2) 건축자산의 범위 41 3) 건축자산의 가치 44 2. 건축자산..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7 1) 연구의 방법 7 2)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검토 9 1) 선행연구 현황 9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유사제도 검토 및 적용사례 현황분석 15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16 1)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의 개념 16 2) 건축자산 유사 개념 비교 18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21 2. 국내 유..

요약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4. 6)으로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정..

요약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2015년 6월 최종 확정된 법규정을 정리소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법에 규정되지 않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 정책제안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요약 °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는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건축자산의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재, 14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재정..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