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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이여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07.17 정책연구보고서 2020-1  199페이지 조회수 : 52

표지 및 초록

정부의 행정규제 합리화에 대한 대내외적인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OECD의 정부규제 품질 향상을 위한 권고문 발표를 기점으로 각 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대내외적 정책 수요에 따라 정부는 행위제한사항을 다수 포함하는 건축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피규제자인 건축주나 건축사의 건축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개별 민원을 해결하거나 간헐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건축규제를 합리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건축행위를 하는데 관련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품질 관리체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규제를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규제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 신설 및 운영 단계에 요구되는 규제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개념 및 필요성
1. 규제 품질관리 및 합리화 수단으로서의 규제모니터링 13
2. 건축규제의 유형과 문제점 20
3. 건축규제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의 필요성 33

 

제3장 건축규제 모니터링 현황 및 한계
1. 건축규제 관련 규제모니터링 제도 현황 35
2. 건축규제 관련 규제모니터링 지원정책 추진 현황 54
3. 건축규제 관련 규제모니터링에 대한 수요자 인식 70
4. 건축규제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의 현황 종합 및 한계 77

 

제4장 건축규제 모니터링 체계화 방안

1. 기본방향 87
2. 건축분야 등록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 방안 89
3. 건축분야 미등록규제 및 행태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 방안 103
4. 건축규제 모니터링 체계화 방안 종합 107

 

제5장 건축규제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1. 제도 개선방향 109
2. 건축법령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화 방안 111
3. 지자체 건축분야 등록규제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화 방안 118
4. 지자체 건축분야 미등록규제 및 행태규제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5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133
2. 향후 과제 137

 

참고문헌 139

 

SUMMARY 143

 

부록1.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건축규제의 문제점 149
부록2. 건축실무자가 경험한 건축규제의 문제점 156
부록3. 건축규제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자 인식조사 설문지 163
부록4. 건축규제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자 인식조사 결과 169

관련 키워드

건축규제, 한국건축규정, 사전모니터링, 사후평가, 임의규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