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의 흐름 11 Ⅱ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법제 현황 1.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유형 13 2.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관련 법제 현황 21 3. 공공조형물의 제도적 특성 및 한계 36 Ⅲ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 및 현안 1. 분석 개요 및 주요 현상 파악 41 2. 주요 현상별 사례 조사분석 48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3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2 5. 시기별 경관정책 특성과 변화 62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용어 정의 9 3)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4. 연구흐름도 15 제2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경과 및 지향점 1. 도시건축통합 논의 및 관계 법령 상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17 1) 기존 신도시..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연구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방법 8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5. 연구흐름도 14 제2장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 현황 및 특성 1. 역사문화공간 개념 및 보전활용 경향 15 1) 역사문화공간 개념 15 2) 국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법제도 경향 21 2. 국내 역사..

* 이 글은 이상민 외. (2024).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정책 추진성과와 개선방향.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경관 정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경관업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경관행정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관계획은 기초지자체 212곳 중 140곳(66.0%)이 수립하였고, 경관위원회는 134곳(63.2%)..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시범사업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 정책이슈 :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어촌어항재생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_명상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_정인아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001 - 배선혜 부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동네생활권 011 - 장민영 부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정인아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020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032 - 오성..

들어가며 004 GOOD PRACTICE 1: 경관행정 우수사례 1 - 경남 하동 022 GOOD PRACTICE 2: 경관행정 우수사례 2 - 인천 048 GOOD PRACTICE 3: 경관사업 우수사례 1 - 서울 072 GOOD PRACTICE 4: 경관사업 우수사례 2 - 서울 양천구 094

들어가며 16 우수건축자산 이해하기 24 1.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역사 30 2. 쿠니사격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억과 의미 48 3.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주요 가치 96 4.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보전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 152 5. 쿠니사격장,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전망과 과제 190 쿠니사격장 사진 200

《 목차 》 Ⅰ. 개요 1. 한옥건축기준의 제정배경 및 목적 2. 한옥건축기준의 기본방향 3. 한옥건축기준의 추진경위 Ⅱ. 한옥건축기준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국토교통부 고시 「한옥 건축 기준」 2. 한옥건축기준의 주요내용 부록1. 한옥건축권장가이드라인부록2. 법률상 관련용어의 개념 및 정의

■ 행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한국도시재생학회 지역활성화를 위한 학술교류 릴레이세미나 ■ 주 제 : 고령친화 × 지역사회 지속거주 ■ 일 시 : 2025년 7월 2일(수) 14:00 ~ 16:00 ■ 장 소 :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 소회의실 1 ■ 주최 주관 :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 ■ 프로그램 개회 14:00 - 14:10 개회 발제 14:10 - 15:1..

■ 행 사 명 : 건축공간연구원×한국도시재생학회 지역활성화를 위한 학술교류 릴레이세미나 ■ 주 제 : 주거정책 × 정년주거 ■ 일 시 : 2025년 6월 13일(금) 14: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 1 ■ 주 최 :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도시재생학회 ■ 프로그램 개회 14:00 - 14:10 개회 발제 14:10 - 15:10 [발 제 1] 청년가구 주거 수요와 비아..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 개최 및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Archilaw) 공개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2월 02일(월) 오후 14시부터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사례 공유 및 토론’를 주제로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이하 auri)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도..

2024 AURI 경관포럼 x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 개최 - 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11월 15일(금) 오후 1시부터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2024 AURI 경관포럼 x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AURI(Architecture & Urba..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