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개요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1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1) 사전검토 대상 2 2) 사전검토 절차 3 3) 사전검토 주요 내용 5 4) 외부전문가 활용 5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9 1) 2014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9 2) 2015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2 3) 2016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4..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13 2. 공공건축사업 단계별 평가제도 및 평가체계 현황 17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투융자심사 4) 사업계획 사전검토 5) 총사업비 관..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1) 연구의 내용 52) 연구의 방법 7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4. 지역역량에 대한 이론적 검토 171) 지역역량의 정의 172) 건축·도시 사업에서의 지역역량 개념 19 제2장 지자체 건축·도시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추진체계 211. 관련 법령 및 예산현황 21 1) 지자체 건축·도시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법령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1) 1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2) 2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3.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1) 연구방법 2) 연구추진과정 제2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기본방향 1) 지역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 2) 공공건축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의 정상화 3..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실효성 제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성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적 건축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실무 적용이 어려워 활용성과 인지도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현행 「범죄예방 건축..

* 이 글은 이상민 외. (2024).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정책 추진성과와 개선방향.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경관 정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경관업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경관행정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관계획은 기초지자체 212곳 중 140곳(66.0%)이 수립하였고, 경관위원회는 134곳(63.2%)..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4).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교통부는 2019년 3개 시범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초기 단계에서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실..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지방재정 건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강화 - 건축공간연구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MOU 체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는 지방재정 건전화효율화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2월 3일(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앞으로 두 기관은 지방재정 투입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정책적 분석, 공공건축의 디자인 관리방안 및 발주 방식 등의 노하우를 공유..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건축공간연구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MOU 체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은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건축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8월 29일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단 내 공공건축 사전검토 협력 △노후산단 공간 개선을 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직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국내･외 보행안전 전문가 모여 보행사고 줄이기 해결책 모색 - 미국일본포르투갈 등 전문가 참여, 보행안전 정책 방안 논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12월 12일(수)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년에 네 번째로 개최되는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국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지원 업무 본격화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와 공공건축 국제세미나 개최 - 그동안 공공건축은 호화청사, 낙후된 디자인, 중복 및 과다 조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획의 미흡, 행정의 전문성 부족, 가격중심의 설계발주방식, 부실한 디자인관리체계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구소 창립 초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