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66호)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12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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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0 국가청사의 통합적인 조성관리체계 구축 방안 -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배경 및 목적

• 부처별로 분산된 국가청사의 조성·관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상존 및 정책의 일관된 추진 한계 • 최근 국가청사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기존의 표준적이고 경직된 업무공간에 대한 혁신과 디자인 품격 향상에 대한 요구도 내외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양적 공급에서 종합적인 자산관리 개념으로 국가청사 조성·관리정책을 전환하여 복합화, 장수명화, 민관협력개발, 업무공간혁신, 전담조직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5개국의 국가청사 조성·관리체계와 정책수단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국가청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을 도출

정책 제안

• 국가청사의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절차를 일원화하고 협의체의 운영, 통합적인 자산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국가청사에 대한 통합적인 자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처별 경계를 넘어선 국가청사의 체계적인 조성과 통폐합, 관리 등을 추진 • 종합적 자산관리에 기반한 공공건축물 조성·활용을 위하여 공공건축 리모델링, 증개축 등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확대, 복합화, 민관협력, 용도변경, 통폐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유연화 • 장기적으로는 국가청사의 조성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2020년 11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65호)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11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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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건축도시정책동향(통권 64호)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10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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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안

배경 및 목적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다부처가 참여한 국가 R&D(2009~2013) 사업으로 개발
• 2020년 기준 전국 108개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 운영 또는 운영 예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필요

정책제안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구하는 비전과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서비스', '운영관리', '기술', '만족도' 4개 부문으로 성과영역을 구분하여 총 28개 성과관리항목을 제안하였으며,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핵심관리항목, 일반관리항목, 보조관리항목을 구분하여 성과관리의 유연성 확보
• 나아가 성과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절차 및 방법, 단계별 로드맵, 성과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스마트도시법」개정(안) 등 제안
• 지자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사업 초기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제시

No.218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 디자인 관리를 위한 디자인 관리도구(PDAT) 적용 방안

배경 및 목적

• 본고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디자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는 디자인 관리 절차와 체계, 도구 등을 정리하여 제시함
•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디자인 관리절차를 진행한 결과 지역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역량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괄디자이너와 통합디자인협의회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디자인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장소 단위의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정책제안

•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디자인관리 지원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디자인 관리절차를 진행한 결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인 절차의 진행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함
• 디자인 관리를 위해 사용한 디자인 관리도구(PDAT)는 통합디자인협의회의 디자인 워크숍 진행을 통해 그 유효성을 입증하였으며, 시각화 작업을 통해 디자인 관리기준의 설정과 디자인 마스터프랜 수립 시 개선방안 도출 등 의사결정 과정을 보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쉬운 형태의 설명자료 제공과 사업절차의 간소화, 사업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마스터플랜의 적정 공간범위 설정 등 제도적 개선사항이 도출됨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9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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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최근 10년간 대설·한파(북극진동영향), 가뭄, 폭염(역대 최고 평균기온), 태풍·호우(가을 태풍, 최대 강수 일수 경신) 등 이상기상현상에 따라 피해액과 인명피해가 종합적으로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극한기후 현상이 증가할수록 지역적 편중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가능한 물리적 공간을 가시적으로 구성하는 건축·도시 보급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정책 필요
• 우리나라 중부 광역도시권인 대전·세종·청주 권역을 대상으로 폭염과 홍수에 취약한 지역을 건축물 중심으로 진단한 결과를 근거로 한 탄력적 도시설계 기준안 제시
• 도시설계 관련 제도에 탄력성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규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기존 시가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설물 재해예방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을 대상으로 제안

정책제안

• 탄력성에 대한 개념의 적용 측면에서 현행 도시설계 관련 법·제도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개별 법에 분산되어 있는 탄력성 관련 개념을 도시설계를 통해 집약하기 위해서 도시설계 제도를 근거로 개선 필요
• 신규 도시 조성 관련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지침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기성 도시 개선 관련 제도로서 현재 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사업운영의 근거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와 건축시설물의 복합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이 체계화되어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연계해 개선안 제안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8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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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가한옥센터는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옥체험업 등록업체 및 한국관광 품질(KQ : Korea Quality) 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한옥체험업 동향과 KQ인증 한옥체험업 시설의 이용 특성을 조사하였음
• 한옥체험업체 수는 2009년 17개소에서 2017년 1,266개소로 약 74배 증가하고 관광편의시설에서 차지하는 업체 수 비율이 50배 증가하였으며, 이용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옥체험업 등록 업체 1,266개소 중 KQ인증을 받은 업체는 196개소(15.5%)에 불과하였으며, KQ인증 한옥체험업체 중 67.2%가 종업원 1~2인으로 운영되고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업체 비율이 35.2%에 이르는 등 사업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 이용객은 '한옥 고유의 내·외부 공간 보전 상태(59.8%)', '온돌·마루가 공존하는 전통적 생활 방식 경험(50.9%)'과 '객실 크기 및 냉난방·위생설비 편의성(45.3%)'을 중시하는 등 한옥의 전통성과 현대적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7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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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하여 장소 중심의 종합적 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
• 영주시(2209), 서울시(2012)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점차 증가하면서 2019년 7월에는 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
• 2020년5월3일 기준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중(도5곳, 특·광역시 5곳, 시·군·구 30곳)으로 이 중 8곳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안, 10곳은 공공건축가만 운영하고, 절반 정도가 2019년에 제도를 도입
• 제도 운영에 있어 공무원 인식 부족에 따른 초기 단계 업무 수행의 어려움, 전담인력 확충 및 실무전담 부서 신설의 어려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수과 관련한 조직 설치와 위생 확립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의 어려움 등이 한계로 나타남

정책제안

•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 성과 공유를 위한 홍보를 지속할 필요
• 여러 유형의 지자체가 참고 할 수 있는 선행사례 발굴 및 공유, 선도모델 구축 필요
•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실행이 어려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정립 문제, 지원인력 및 전담부서 신설 문제, 건축정책위원회 설립 문제 등 근본적 한계 극복을 위한 상위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
• 도시 규모별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차별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 전문가 관계 등과 관련한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 및 목적

• 정보통신기술 중심으로 추진된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은 네트워크 인프로 계층과 서비스 계층의 접점인 물리적 공간 환경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체감도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적용
• 기술 중심의 스마트도시 1.0에서 사람과 공간 중심의 스마트도시 2.0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적 관점에서의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 필요
• 스마트 도시설계 개념을 "디지털·환경·재료 분야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경제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관리하는 방식 또는 그 결과물로서의 도시공간"이라고 정의하고, 다섯 가지 원칙으로 '도시설계의 본질적 가치 추구', '도시 문제 해결과 기능 향상 추구', '열린 설계 지향', '사람 중심의 공간 조성 지향', '설계와 조성 과정의 스마트화 추구'를 설정
• 스마트 도시설계의 원칙을 도시공간인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인 가로와 공원의 적용하여 스마트 가로(smart street), 스마트 공원(smart park), 설계·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제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해 스마트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한 공간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
•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챌린지 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등 정부 스마트도시 정책에 공원, 가로, 건축물 등 도시공간 기반의 사업 유형 추가
• 가로, 공원, 건축물 등으로 구성된 일정 범위의 구역을 의미하는 지구 단위의 스마트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 인증 체계를 마련할 필요

요약

• 한옥마을에 대한 높은 관심은 관광지화 및 상업화 등 한옥마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언론보도 기사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1 주요키워드, 2 키워드 간 관계성, 3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4 긍정어, 부정어)을 수행하여 한옥마을에 대한 최근 쟁점과 대중 인식을 파악함
• 언론보도와 SNS모두 한옥마을을 전통문화가 담겨있는 관광자원이자 즐기는 대상으로 여기는 데에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반면, 언론보도 기사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 정책적용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한옥마을은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관광지로써의 매력, 명소, 아름다움, 만족 등의 긍정적 이슈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갈등, 정책비난, 난개발, 가짜, 임대료 상승 등의 부정적 이슈가 나타남
• 한옥마을의 관광지화·상업화에 따른 지역문제(오버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 등)를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 및 활성화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한옥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발전상 및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배경 및 목적

• 관광안내표지판 입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지역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제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함
• 분석 방법론은 관광 분야의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고 지자체별 여건과 담당자 숙련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1, 2, 3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함
•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했을 때와 비교해 네트워크 위계별로 타입 및 수량이 연계되어 배치되었고, 설치 수량이 적음에도 주요 관광거점 정보가 적재적소하게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안

• 「관광진흥법」등 관련 법령 내 관광안내표시체계 구축 과정 내용에서 보행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큰 개념을 명시하고, 세부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는 의무조향 개설
• 관광안내표시체계 구축사업에서 안내표지판의 설치 타입, 수량 및 위치 선정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진행 시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본 분석 방법론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배포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안내체계 가이드라인 개정
• 관광안내체계 관련 사업의 예산계획 수립·집행, 사후 평가 과정에서 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진행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6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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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관련 사업예산 대부분이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후 운영비에 대한 고려 없는 시설 건립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작용
• 도시재생 뉴딜, 메이커스페이스사업, 사회혁신기반조성사업 등 시설 건립 위주의 국비지원사업 추진으로 국비지원사업 지원금 종료 이후 운영 방안이 부재하며, 지역의 수요보다는 예산에 맞춘 시설 규모 산정으로 인구와 구매력 감소를 겪는 중소도시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방식임
•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기능과 면적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존 민간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산형 거점' 모열이 중소도시 재생에 보다 적합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 제시

정책제안

• (운영계획의 재구조화) 공공시설 건설 시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에서의 검토를 추진해야하며, 지자체의 세입세출, 인구 변화, 장기적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필요
• (지역조사의 재구조화) 지역조사 시 공공시설과 서비스 현황 이외에 민간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며, 지역의 준공공적 서비스에 대한 공공·민간데이터 수집 활용 제안
• (공공서비스의 재구조화) 지역 재정이 악화되는 인구감소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PPP, 구독서비스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 필요

•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는 2013년, 2016년에 이어 2018년에 세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과년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의 변화를 분석함
• 응답자는 대부분 '한옥목구조 기와지붕의 건축물을 한옥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과년도에 비해 '한옥목구조+ 일반지붕, '일반목구조·조적조·RC조+기와지붕 건축물을 한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한옥으로 인식되는 건축물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옥에 대한 호감도와 거주의향은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옥 거주 및 방문 경험, 숙박 체험 등 직접적으로 한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옥 호감도가 높게 나타나 호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한옥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옥의 활용 가치 증대를 위해 가장 적합한 한옥 용도는 문화시설 (40.7%)과 숙박시설 (36.1%)로 조사되어, 한옥 주택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용도의 한옥을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별한옥 보다는 한옥마을 거주의향이 2016년 대비 14.7% 증가하였고, 20세대~49세대 이하 규모의 한옥마을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50세대 이상 규모의 한옥마을에 대한 수요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다양한 규모의 한옥마을 보급이 필요함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5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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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와 같이 제한된 조건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
• 2020년 2월, 정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통 등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 박스 제도를 시행했고, 세부산 등 국가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할 계획
•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규제 특례를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 및 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중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잠재적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행

정책제안

• 조사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 정책에서 스마트시티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시민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사업 추진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인식을 제고할 필요
• 시민의 도시 서비스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리적 공간 환경 관련 변수가 도출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 대상을 단순 기술적 자원을 넘어 감염성 기후변화 미세먼지 폭행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하는 물리적 공간 환경 기반의 루션(스마트 빌딩, 스마트 가로, 스마트 공원 등)으로 확장할 필요
• 세종과 부산 모두 시스템 오작동과 기술적 결함 문제를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디지화된 시스템 오작동과 개별 장치의 기술적 결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 문제 발생 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배경 및 목적

•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
•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지원규정,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가 신설됨
•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제도를 개선하고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으로 점검 종류를 세분화하고 점검 이후의 절차를 개선함
•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의 활성화 기반과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
• 이처럼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단계에서 성능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정책제안

• 체계적인 건축물관리 정책으로서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실효성 있는 건축물 관리점검체계 확립,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능 향상,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 도입을 통한 해체공사의 안전 강화가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4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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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배경 및 목적

• 국민들의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이 다수의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사업에 활용되는 시설·기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 예산 확보 및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함
• 노원구 공릉1·2동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이 적용된 곳일수록 112 신고 발생 확률이 낮은지 분석하여 범죄예방 효과 검증을 수행함
• 분석 결과, 건축물 전체 방범카메라 대수보다는 주차장 내 방범카메라 설치가 112 신고 발생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건축물에 가동 중인 출입통제장치가 존재할 경우 야간 112 신고 발생 확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필지 인근 가로에 조명이 있을 경우 야간 112 신고 발생 확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안

• 향후 건축물용 방범시설을 적용할 경우,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와 거주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추진 시 가로의 폭, 주거지와 거리, 영향 범위, 중첩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로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배경 및 목적

• 건축자산 밀집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가 마련되었으나, 인력비용 소요, 정책판단 자료 미흡 등의 문제로 진흥구역 지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자산 후보군의 밀집도를 파악하고 문화재와 연계된 진흥구역 후보지역 도출 방안이 요구됨
• 20년 이상 경과 공공건축물 등 5개 기준에 따라 추출된 건축자산 후보군 전국 밀집도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창원 등 특별시광역시 규모와 인구수에 비례하여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역사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진흥구역 도출을 위해, 문화재 중심 10분 거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자산 후보군을 집계하여 상위 3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우선 후보지역을 도출
• 도출된 30개 지역은 현행 진흥구역으로 지정 또는 추진 중인 군산, 대구 대전 서울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수원시 전주시 익산시, 경주시 안동시 동 한옥자원이 풍부한 도시와 근현대 건축자원이 많은 목포시, 군산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전국 건축자산 후보군의 밀집지역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무선 후보지역을 공간정보로 도출함으로써 건축자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역사자원과 연계한 복합관리 가능성을 확인
• 향후 건축자산 후보 기준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건축자산을 가중치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우선 후보지역 도출 방안의 정밀도 향상이 필요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3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배경 및 목적

• 새들마을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거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2014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
• 그러나 가장 취약한 지역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중심으로 국비지원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행정력과 주민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는 한계
• 전국 새들마을 사업 대상지 파악을 위한 주거취약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방식 개선안을 제안

정책제안

• (주거취약지수 개발 및 진단)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의 생활안전 개선과 집수리를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해 주거환경지표 기반시설취약지표, 인구사회지표로 구분한 9개 지표를 반영하여 주거취약지수 개발 및 전국 연동 단위 주거취약지수 진단
•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방식 개선)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 선정 기준인 정량지표의 하나로 주거취약지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취약지수를 중심으로 1차 후보지를 선정한 후 정성적인 평가를 시행하도록 개선

배경 및 목적

• 공동주택 단지별 거주자 특성이 변화하고 주거 수요가 다변화함에 따라 사용검사 이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파손 철거, 증축증설 요구 증가
• 특히 최근 2년간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건수는 종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해석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
• 1978년 제도 도입 이래 정책여건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위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해왔으나, 행위허가신고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는 미흡하여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정책제안

• 철거 관련 유형을 통합하고 현재 혼재되어 있는 증축과 설 행위의 허가신고기준을 분리하는 등 행위허가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
• 동의범위와 대상, 동의 관련 원칙을 설정하고 동의요건을 재정비하는 등 행위허가신고기준 내 동의 요건의 명확한 산정기준 마련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규정 및 경미한 행위 10%를 판단하는 기준 명확화
•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단지 내 상가 등)의 파손철거 증설 개축재축대수선에 대한 허가신고기준 폐지

배경 및 목적

• 공유자전거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대표 도시들에서는 축적된 빅데이터를 오픈데이터 형태로 공공에 개방 활용하여 공유자전거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
• 세종시는 공유자전거 '어울링' 운영을 통해 지난 5년간 빅데이터를 생성·축적해왔지만 이를 공유자전거 서비스 및 도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도는 미비
• 어울링 대여 건수는 운영 초기에 비해 약 7.5배 증가했으며 뉴 어울링 보급 이후 더욱 활발히 사용되는 추세이나, 연령별 성별 지형 여건에 따른 이용률 격차가 존재

정책제안

• 정보의 선순환을 통한 공유자전거 서비스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유자전거 관련 공공데이터 공개
• 공유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입률과 이용률이 저조한 연령과 성별 대상 유인 방안을 모색하고, 정기권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여 인센티브 검토 필요.
• 어울링 이용량 상위 구간 중 단거리 구간 이동자들의 수요가 높은 구역을 검토하여 자전거 및 신규 대여소 추가 확대
• 사거리나 특정 지역에 대여소 설치 시 이용객의 주요 동선을 고려한 배치 계획 검토 필요
• 어울링 이용률이 저조한 구간 일대는 녹지 및 경사로 등 지형조건을 고려하며 향후 확대 보급될 전기자전거와의 연계 검토 필요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2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배경 및 목적

•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 수요 변화와 공공건축물의 급격한 노화에 대응 등을 위하여 지역 공공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필요성 증대
• 과거 신축 중심의 건립 위주에서 공공건축의 정량적 평가, 시설물 상태 및 성능수준을 기초데이터로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적인 관리와 신규 시설 조성을 수행하는 사전 예방형 자산관리로 전환 필요
•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는 지역의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경제성, 서비스 성동의 종합적인 관정에서 적정용량 산정, 유지관리 최적화 용도변경, 통한 재배치 등 중장기적인 정비 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을 매니지먼트하는 개념

정책제안

• 공공건축 자산관리 정책의 주요 수단이자 결과로서 지역 공공건축물의 중적 자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방안 제시
•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은 최소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크게 전략계획 부문(Strategy Plan)과 실행계획 부문(Action Plan) 으로 구성
• 종합적 자산관리에 기반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공공건 리모델링 증개축 등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확대 한민관협력용도변경 통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유연화 필요
• 지역 공공건축물의 적 자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시 자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자산관리에 기반한 체계적 사업추진 유도

배경 및 목적

• 경관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이 종료됨에 따라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도 패러다임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경관정책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이 필요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2020~2024)의 국토경관 형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와 전략,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마련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 달성을 위한 3개 추진전략과 6개 정책과제를 제시

정책제안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성과 평가와 국토경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우수경관 형성 및 관리, 경관문화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
•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중점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추진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

배경 및 목적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과도한 자동차 속도를 조정할 필요성 대두
• 5030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하 5030 정책)의 시행은 역악하고 황량한 도시공간의 안전성, 쾌적성 제고를 목표로 함
• 규제속도만 낮추고 도로환경은 기존의 물리적 구조를 유지할 경우 운전자의 심리적 저항이 유지되고 과속이 유발될 우려가 높으므로, 5030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도로의 적절한 물리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기존의 토지 이용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한 개선대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 기존 지침과 기준을 바탕으로 가로의 안전성, 쾌적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설계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고려,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가로폭원 유형 및 규제속도별로 5030 가로설계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토목공사를 최소화하는 예산절감형 프로토타입도 별도로 제안
• 제시된 프로토타입은 가상적으로 구상된 예시로서 개별 대상지에서는 프로토타입 설계요소들을 바탕으로 현장여건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가로환경 개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1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배경 및 목적

• 근린단위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시 공공 주도의 사업에서는 운영자나 주민들의 공간 애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사업에서는 리스크 대비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하여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최근 소규모 공간재생사업 추진 시 비용 경감과 운영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기법으로서 참여형 시공인 셀프 인테리어, DIT(Do It Together) 방식이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음
• DIT 마을재생은 경제적 측면에서 ‘초기투자비용 감소’, 문화적 측면에서 ‘운영자 취향을 반영한 공간 조성’, 사회적 측면에서 ‘공간 애착 증대와 공동체 강화’,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 자재 재사용’ 등의 효과 창출 가능
•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근린단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DIT 마을재생의 정책화 방안 제시

정책제안

• 빈곤증, 청년 등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근린단위 도시재생사업에서 DIT 마을재생을 진행하고 취약계층이 참여한 시공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자부담율을 경감해 주는 노동지분(Sweat Equity) 제도의 적용 제안
• 유휴공간 재생을 위한 시공업자 육성 정책인 터새로이사업에서 DIT 마을재생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지역관리회사가 이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시스템 제안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19년 12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배경 및 목적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시행 2019. 7. 310으로 신축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어 범죄에 취약한 실정
•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 형태에 따라 필로티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해 각 유형별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이에 기존 주택의 유형별 범죄 취약 요소를 탐색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제안

정책제안

•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원 및 의무화 제도 마련
•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공공사업을 활용하여 조명 개선, 출입통제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범죄예방 성능 강화 프로그램 마련
• 소유주 및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주택의 범죄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간단한 공사와 방범시설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배경 및 목적

• 2013년 경관심의제도 도입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관리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하지만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포괄위임, 해석의 오류를 야기하는 모호한 규정 등으로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민원 증가 및 제도 운영상 한계 발생
• 지자체 및 발주청의 경관심의 운영 합리화 및 민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경관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책제안

• 경관심의대상 명확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심의 대상에 대한 위임규정 구체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재심의 기준 마련,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적용기준 신설
• 경관심의기준 구체화를 위해 지자체나 발주청 맞춤형 경관체크리스트 및 심의기준 제정 의무화, 재심의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 신설
• 현행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인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관리 내실화를 위해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포함시키도록 심의체계 개편

배경 및 목적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으며, 그 원인은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취약성, 화재안전 시설계획 및 안전관리 미흡, 피난조력자 부족 등으로 나타남
•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등 화재 소화를 위한 물리적 환경은 대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탐지설비와 경보설비, 대피공간, 임시피난안전구역 등의 계획은 미흡하여 관련 시설계획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노인의료복지시설 소방특별조사(20180에서 소방안전 분야의 지적사항은 전체의 51.6%(5178)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지적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됨
• 건설 소방정책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GO를 진행한 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유지관리제도보다 시설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정책제안

• (화재안전 관리 강화방안) 기존 시설 화재안전 개선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점검대상 선정방식 보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강화, 소방훈련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 (화재안전 성능 보강방안) 용도변경 시에도 현행 화재안전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법안 개정 방향, 기존 시설 화재안전 보강사업의 개선 방안 도출
• (화재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 사용자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피난대응 시설계획기준 강화 방안 제안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19년 11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19년 11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배경 및 목적

• 최근 서울의 일부 상권이 없대로의 급등 등으로 국내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젠트리피케이션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양날의 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문제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은 적용시점이 매우 중요함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대용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조기 진입단계와 진행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정책제안

•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표 9개 지표 작성 주제 및 자로 제공 주제, 지표 적용의 공간적 범위 및 자료 작성 주기 지표의 산정방식과 활용 통계자료를 제시한 진단체계를 마련
• 국토교통부 의리로 한국감정원이 시행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도시재생사업지구를 표본설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임대료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안 (표본 확대 후 통계청 고시 시행)
•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도입을 제안
• 국가는 트리피케이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구축한 이 관리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는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활용

배경 및 목적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약 15%로 고령사회가 본격화되었고,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노인인구로 구성될 것이라 전망됨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노인의 주요 활동 공간인 생활 공간에서는 넘어짐,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고 (4096), 화재 등 긴급 사고 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대형 인명 피해 위험에 더욱 취약한 실정
•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책제안

• 노인의 일상 활동 공간에서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 입소자,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거실 및 접견실 설치, 신체상태 악화에 대응하는 치매전담실 설치, 세탁장·화장실 등의 세부기준 마련 등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기준 정교화
•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거실 침실 조리실과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홀복도계단등 피난공간의 내화성능을 강화하고, 신체 약자인 노인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방화구획·피난시설 마감재료 소방시설 설치규정 강화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19년 9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주제, 진행현황, 담당기관 별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배경 및 목적

•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 서비스, 문제 해결 등에 대중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들고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하며, 기업과 산업의 영역에서 공공정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개념
• 도시재생사업의 보조적 주민 참여 수단으로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할 경우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의견 개진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축적과 결과의 종합·공유가 상대적으로 용이
• 공청회, 협의회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방식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형식적으로 추진된 반면, 크라우드소싱은 주민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로컬 데이터와 집단지성을 활용해 재생사업의 경쟁력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정책제안

• 주민·상생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주민 참여 컨설팅단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주민공모사업 선정·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기반 구축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오프라인 주민 참여방식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할 필요
• 도시재생사업 유형별(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특성을 고려한 크라우드소싱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형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

배경 및 목적

• 2019년 7월 3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의무 적용 대상 확대
• 개정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사업 및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표준적인 방범시설 설치 비용 산정 필요
• 경제성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정책의 비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건축물 범죄예방 정책의 정당성 확보 필요

정책제안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보안등, 비상벨, 출입문 접근통제시설, 방범덮개 등 범죄예방시설의 유형별 설치 비용을 표준화하였으며, 향후 범죄예방 환경설계 유관 사업의 비용 산출 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 주거지역의 범죄(강간, 강도, 절도, 살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3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 분석 결과 건축물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의무화 정책은 실익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범죄예방시설 설치 비용(약 1,073억 원)보다 범죄 감소에 따른 편익 (약 3,559억 원)이 약 3.3배 큰 것으로 도출됨

배경 및 목적

• 2017년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제정함
• 국토경관헌장의 내용 일부가 초등 교과서에 수록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체험 위주의 경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경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수원 산의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어린이 경관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함으로써 활용 가능성 및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함

정책제안

• 어린이 경관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경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과목의 수업과도 연계 가능성이 높음
• 어린이 경관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학년별 교과과정에서 경관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초등교사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함
• 향후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신규 교과서 작성 시 경관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심도 있는 검토, 연구가 필요함

배경 및 목적

• 그동안 661㎡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시장의 약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조성 절차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건축물의 품질 확보에 한계
• 이에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의 규모를 200m 이하로 강화하였으나 소규모 건축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견인하는 데 한계
• 소규모 건축시장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인벤토리로 제시

정책제안

•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 시장구조 개선 방안) 불투명한 설계 및 시공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시, 건축주 직접시공에 대한 하자보증제도 도입, 소규모 건축공사업 도입,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공법 개발 등의 정책과제 제시
• (품질 관리 기반의 소규모 건축산업구조 개편 방안) 역량 있는 건축사의 시공감리 참여 기회 확대, 설계의도 구현 및 건축물 품질확보 검증을 위한 인스펙터 기능 도입 등을 반영한 소규모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촉진법 제정
• (소규모 건축산업 관련 주체 역량 강화 방안) 건축허가권자의 역량 강화, 영세한 소규모 건축시장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직능교육체계 개선, 건축산업 DB 구축, 건축종합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