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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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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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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책임자 : 성은영 과제기간 : 2018-07-24 ~ 2018-12-20

필요성

ㅇ 서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품질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
ㅇ 소규모 주택의 품질을 아파트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

연구목적

ㅇ 소규모 주택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하자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거주 만족도를 제고
ㅇ 현장점검 및 하자보증 등을 포함하는 품질보증 제도 도입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을 마련

연구내용

ㅇ 소규모 주택의 품질현황 및 문제점
- 주요 하자 및 분쟁 사례 분석
- 소규모 주택 품질관리에 대한 수요 분석


ㅇ 소규모 주택 품질관리 관련 정책 여건 분석
-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 분석
- 품질보증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ㅇ 소규모 주택 품질보증 제도 도입 방안
- 적용대상 및 보증절차 등 품질보증 제도(안) 마련
-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 품질보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 품질보증제도 운영 방안 마련
- 기타 소규모 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ㅇ 소규모 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품질보증 관련 인증제도 및 기준 연계 방안 마련
- 보증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