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MENU

수탁연구사업

Home > 연구사업안내 > 주요연구사업 > 수탁연구사업

  • 페이스북

홈 > 연구사업안내 > 주요연구사업 > 수탁연구사업

경관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책임자 : 이여경 과제기간 : 2018-05-29 ~ 2019-03-24

필요성

ㅇ 2014년 「경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인구 10만 초과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경관심의 제도 도입 (14년 2월 시행)
ㅇ 경관계획의 실효성 문제 제기 및 새롭게 도입된 경관심의제도 운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경관제도 개선의 필요성 증대
경관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각종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별, 유형별 가이드라인 양산으로 적절한 활용이 어려운 실정
ㅇ 경관제도 운영 주체인 지자체 경관행정에 대한 역량 강화방안 모색 필요

연구목적

ㅇ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경관제도(경관심의 및 경관계획)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ㅇ 중앙 및 지자체에서 수립한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 경관가이드라인 운영방안 모색
ㅇ 경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경관행정 발전방안 제시

연구내용

ㅇ 지자체 경관계획 운영실태 분석 및 수립지침 개정방안 마련

- 지자체 경과계획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일본 등 해외 경관계획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경관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제시


ㅇ 지자체 경관심의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자체 경관심의제도 운영실태 분석

- 경관심의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경관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경관법 개정(안) 제시


ㅇ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방향 제시

 

ㅇ 지자체 경관행정 발전방향 제시

- 지자체 경관행정 우수사례 발굴

- 경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경관행정 발전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