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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 지난 10여 년간, 쇠퇴하는 우리 동네를 되살리려고 벌인 아주 치열한 실험의 기록이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히 낡은 것 허물고 뭐 새로 짓는 그런 방식을 넘어서요. 디자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도시의 체질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시도였죠. 아, 체질 개선? 네. 여러 부처에서 막 흩어져서 진행되던 사업들을 하나의 큰 그림 아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간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자, 뭐 이런 아주 야심 찬 목표였습니다. 바로 그 야심 찬 목표를 위한 시스템이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라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인지 그리고 실제 우리 도시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특히 경북 영주시 사례를 통해서 1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한 것 같아요. 과연 잘 짜인 디자인은 도시를 살리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먼저 그 디자인 관리 체계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건물을 예쁘게 꾸미는 걸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네 가지 요소로 봐요. 정책, 조직, 평가, 그리고 실행 과정. 이 네 가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둘러싼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군요. 흔히들 오케스트라에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네. 전체를 아우르는 악보도 있어야 하고, 지휘자도 있어야 하고, 그 과정 전체가 중요하잖아요. 이 시스템에서 그 지휘자 역할은 누가 맡는 건가요? 오,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지휘자 역할이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인 총괄계획가 또는 민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아, 총괄계획가. 건축이나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가 행정조직 바깥에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사업 하나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 공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부서 사업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각 부서가 자기 악기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전체 악보에 맞춰서 조화로운 화음을 내도록 이끄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를 행정 시스템에 투입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건 아니겠죠? 보고서에도 해외 사례가 좀 언급되던데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해외의 성공 사례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죠. 예를 들면 미국 포틀랜드나 시애틀 같은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는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 프로젝트를 아주 꼼꼼하게 심의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예쁜가 안 예쁜가 이런 미적인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럼 뭘 보는 건가요? 그 개발이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하고 맞는 건지 또 시민들의 삶의 질에 정말 기여하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한국의 시스템도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에서는 이 실험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퍼져나갔나요? 2009년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아, 2009년. 네. 여기서 가능성을 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익히 들어본 여러 정책사업에 이 방식이 아주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쇠퇴한 구도심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네, 도시재생.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 또,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 어촌 뉴딜 300 사업.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들에 이 총괄계획가 중심의 디자인관리체계가 거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게 된 거죠. 이론은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게 현실에서 특히 그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행정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지휘자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곳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는 사례 중 하나가 강원도 철원의 DMZ 두루미 평화타운이에요. 두루미 평화타운. 네.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분교를 생태관광 거점으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서 총괄계획과의 역할이 정말 빛을 발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달랐던 건가요? 단순히 멋진 건물을 설계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전문가가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뭐랄까 다리 역할을 한 거죠. 아, 가교 역할? 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운영 계획까지 함께 고민을 했어요. 덕분에 주민들은 그냥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요? 사업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에도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전문가 그룹하고 지역사회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 그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마을 사업을 또 같이 기획하고 그렇게 하나의 성공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디자인 관리 체계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원 사례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한 경우인데, 이 보고서가 정말 궁금해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도시 전체에 10년 이상 꾸준히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과연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보고서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곳이 바로 경북 영주시입니다. 맞습니다. 영주시가 2011년부터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해서 10년 넘게 일관되게 유지해 온 거의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0년의 성적표네요. 네, 그럼 10년의 성적표를 한번 펼쳐보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성과는요, 공공건축물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는 점입니다. 아, 수상실적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보고서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작은 도시에서 전국 단위의 건축상을 이렇게 꾸준히 받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2012년 영주시 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관, 실내 수영장 같은 공공건축물들이 연달아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전문가가 기획 초기 단계부터 설계, 시공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과거처럼 그냥 기능만 있는 건물이 아니라 디자인과 철학이 있는 공간으로 공공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꾼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징적인 건물들 말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주차 문제나 쉴 공간 같은 것들이요. 물론입니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했어요.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년간 공용 주차장 면수가 꾸준히 늘었고요. 도심의 공원 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아, 공원이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전처럼 산이나 외곽에 만드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쉽게 걸어서 갈 수 있는 평지형 공원들이 도심 곳곳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아, 접근성이 좋은 공원. 그렇죠. 이건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아주 실질적인 변화죠. 들어보면 공공 부문에서 상당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 하드웨어가 눈에 띄게 좋아졌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보통 이런 공공 투자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잖아요. 영주시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났나요? 네. 아주 흥미롭게도 그런 경향이 포착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관처럼 잘 지어진 공공건축물이 들어선 지역 주변을 분석해 보니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간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축 행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패턴이 관찰됐어요. 공공의 투자가 주변 지역의 개발 심리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전국적인 건축상을 휩쓴 멋진 공공건축물에 더 넓어진 주차장과 공원, 그리고 민간 투자까지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이 10년간의 실험은 대성공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하드웨어의 변화가 과연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소프트웨어와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고, 이 사례의 가장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데이터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였어요. 이렇게 많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점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집 앞에 멋진 공원이 생기고 동네가 깨끗해졌는데 만족도가 그대로라니요? 혹시 설문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행정이 공급한 것 사이에 근본적인 미스매치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이게 기대치의 상승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해요. 기대치의 상승이요? 네. 환경이 좋아지면서 주민들의 눈높이도 함께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 같은 것들이 더 크게 부각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물리적 환경 개선이 곧 주민 만족도 상승’이라는 공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핵심 목표였던 상권 활성화는 어땠습니까?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도시재생의 주된 목표 중 하나였잖아요? 그 부분 역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상권의 개업 점포 수 대비 폐업 점포 수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즉,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를 찾기 어려웠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점을 말하는 거죠? 전체적인 상권은 침체됐지만, 특정 거점 시설 주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됐어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처럼 새로운 공공거점이 생긴 지역을 중심으로 노년층의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이 생기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생기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기 시작한 거죠. 비록 제한적이지만 공공 투자가 사람들의 동선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어땠나요? 보통 이런 개발 사업은 주변 땅값을 들썩이게 만들곤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그런 투기적인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거점 시설 주변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분석해 보니까 도시 전체의 평균 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공공건축물 조성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정말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네요. 도시의 외형은 분명 세련되고 편리해졌지만,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만족도나 경제적 활력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멋진 계획에 발목을 잡은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봐야겠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원인을 지적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한계로 운영의 문제를 꼽습니다. 운영이요? 네. 즉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 이 하드웨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완공 후에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결국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도 그 안에서 돌아갈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이 부실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보고서에는 주민 협동조합이 새로 지어진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을 맡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전문적인 시설관리나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처음부터 그 공간을 운영할 주체의 역량을 면밀히 고려하고 그에 맞는 지원책과 함께 공간을 계획했어야 했는데 짓는 곳과 운영하는 곳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조율해야 할 지휘자, 즉 총괄계획가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이런 운영상의 문제를 예측하고 개입하지 못했던 건가요? 바로 거기서 이 시스템의 두 번째 한계가 드러납니다. 바로 권한 없는 전문가의 문제죠. 권한이 없다. 네. 총괄계획가라는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법적 근거나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해도 각 부서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할 실질적인 힘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까 그 오케스트라 비유로 다시 돌아가자면 지휘자에게 악보는 주어졌는데 각 연주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연주 순서를 바꿀 권한은 없는 약간은 명예직에 가까운 지휘자였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 바로 한국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 부서 간 칸막이와 잦은 순환보직입니다. 아, 또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담당 공무원이 2, 3년마다 바뀌니까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또 각 부서는 자기 부서 예산, 자기 사업 집행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총괄계획가가 아무리 도시 전체에 큰 그림을 그려도 실행 단계에서는 그 그림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도입했지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행정적인 토양이 갖춰지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디자인관리체계라는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한 지난 10년간의 야심 찬 실험을 들여다봤습니다. 경북 영주시의 사례는 전문가의 참여가 공공공간의 질을 확실히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멋진 건물과 쾌적한 공원만으로는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명확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고 지속시키는 운영 전략이 기획의 첫 단계부터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설계도 하고 소프트웨어 운영 계획서가 처음부터 하나의 세트로 구상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그냥 아이디어만 구하는 걸 넘어서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의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드는 것과 살아있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지난 10년의 실험은 우리에게 성공의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아주 어려운 숙제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강력한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어쩌면 오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대안인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공간을 실제로 운영할 주체가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아, 건물을 다 지어놓고 열쇠를 넘겨주면서 ‘자, 이제부터 당신들이 운영하세요.’ 가 아니라 아예 백지상태의 설계 도면 앞에서부터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앞으로 지을 도서관을 미래에 그곳에서 일할 사서들과 책을 빌려볼 주민들이, 또 새로 만들 커뮤니티 센터를 실제로 운영할 마을 활동가 그룹이 처음부터 함께 설계한다면 과연 어떤 공간이 탄생하게 될까요? 아마 건축상 트로피를 받는 화려한 공간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그들의 삶과 함께 숨 쉬는 진짜 살아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지난 10년의 값비싼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 희망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