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대상은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등 6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2013년 「경관법」 전면개정에 따라 ‘경관심의’가 본격화되면서 경관관리 제도에 대한 규제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 유도를 통한 제도적 관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 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경관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경관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많은 지자체들이 경관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부적인 현황과 수요파악은 미진한 상황이다. 지자체 경관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경관사업 추진의 실질적 현황과 여건, 이슈와 문제점 등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규제보다 유도를 통한 경관관리 수단으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사업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지자체 경관담당자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경관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실행력 있는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6

2. 경관조례에서의 경관사업 주요 내용 18

  1) 표준조례(안)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8

  2) 지자체 조례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20

제3장 지자체 경관사업 기획 및 발굴 현황

1. 지자체 경관계획 내 경관사업 기획 및 발굴 현황 30

  1) 분석 개요 30

  2) 경관사업 기획 및 발굴 현황 32

  3) 경관사업의 유형 및 대상 33

  4) 경관사업의 물리적 대상 41

2. 경관 유사 계획 내 경관관련 사업 발굴 현황 42

  1) 분석 개요 42

  2) 공간환경전략계획 : 파주시 45

  3) 건축경관 특화 재생사업 마스터플랜 : 창원시 충무지구 50

  4)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 평화지역 철원 중심시가지 54

3. 소결 58

  1) 조사 결과 요약 58

  2) 시사점 종합 61

제4장 지자체 경관사업 추진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1. 광역지자체 경관사업 추진 현황 64

  1) 광역지자체 경관사업 예산 현황(최근 5년간) 66

  2) 광역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현황 69

2. 기초지자체 경관사업 추진 현황 및 실태분석 79

  1) 충청남도 당진시 80

  2) 강원도 춘천시 91

  3) 경기도 평택시 99

  4) 충청남도 홍성군 107

  5) 경상남도 남해군 118

  6) 울산광역시 울주군 127

3. 지자체 경관사업 정책수요 조사 133

  1) 조사 개요 133

  2) 조사 결과 134

4. 소결 141

  1) 광역지자체 경관사업 추진 현황 종합 141

  2) 기초지자체 경관사업 추진 현황 종합 143

  3) 지자체 정책수요 조사 종합 151

제5장 경관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1. 이슈 종합 및 기본 방향 154

  1) 여건 및 이슈 종합 154

  2) 기본 방향 155

2. 정책방향 제시 159

  1) 기초지자체 경관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단계 업무 강화 정책 추진 159

  2) 경관협정제도 활성화 정책 추진 161

  3) 인력확보 및 컨설팅지원 등 사업추진 기반마련 정책 추진 163

  4) 경관담당부서 역할 강화 기반 마련 정책 추진 166

3.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167

  1) 제도 개선 사항 167

  2) 정책 제안 172

참고문헌 175

SUMMARY 181

부록 189

1. 지자체 경관계획 내 경관사업 목록 190

2. 광역지자체 최근 5년간 경관사업 예산 현황 212

3. 지자체 경관행정 담당자 경관사업 정책수요 조사 설문지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