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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여혜진 부연구위원
  • No.104
  • 2015.02.15
  • 조회수 593
요약
 건축협정제도의 도입 취지
- 열악한 접도 조건, 소규모 필지 여건에서 개별 필지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필지단위 주택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위 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 개량과 환경 관리 촉진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특징
- 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대지의 분할 제한 미적용으로 구획정리와 필지 정형화, 조경·진입도로·지하층 등의 통합 조성,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등 건축기준의 합리적 적용
-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계획 등 상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점진적 도시정비 활성화
- 건축심의를 통한 건축협정 인가 및 건축협정 관리대장 관리
∘ 건축협정제도 정착을 위한 ‘15년도 시범사업 추진
- 서울 양천, 경북 영주, 부산 중구, 전북 군산의 시범사업을 통한 선도모델 발굴


정책 제안
 건축협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구역, 신도시,상업지 등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조례의 세부기준과 건축협정 승계시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 타법 개정
∘ 건축협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맞벽개발의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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