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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도시 관련 공모형 지자체 지원사업의 정책개선 방안
염철호 연구위원 김은희 부연구위원
  • No.94
  • 2014.08.15
  • 조회수 552
요약 ·최근 건축·도시환경 개선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지자체 대상 공모형 지원사업이 다수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간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일회성 사업 위주로 진행
·지역지원 사업의 전략적 목표를 지역역량 강화에 두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자극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
정책 제안 ·관련 사업의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전담조직 구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행정역량을 갖춘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 중앙정부 간섭 최소화, 예산운용의 안정성 및 자율성 확보 등을 통해 타 지역의 자체적인 지역역량 강화 노력을 유도
·지역역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계획과 사업간 연계성, 사업추진과정 및 성과관리, 사업추진 지원체계 등의 강화를 통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성과로서 지역 행정역량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개별 중앙부처 공모·시범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선행단계 또는 정책실현을 위한 시범성격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하고, 시설사업은 선도 사례 구현을 위한 거점사업에 한정하도록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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