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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김상호 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원
  • AURI-정책-2009-4
  • 2009.12.31
  • 143페이지
  • 조회수 290
요약 본 연구는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수립중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우선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제도 및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한 건축·도시관련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를 조사·분석하여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체계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실천과제별로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3. 과업 수행방법

 

제2장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의 필요성
  1.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효과의 극대화
  2. 성과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대 
  3.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통한 계획의 지속성 확보

 

제3장 건축정책기본계획 분석
  1. 계획의 성격 및 구성체계
    1) 계획의 개요
    2) 계획의 구성체계
    3) 계획의 추진체계
  2. 실천과제의 유형화

 

제4장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의 이론적 검토
  1.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법제도 검토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 국가재정법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2. 주요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운용현황 및 체계
    1) 공공부문의 주요 평가제도 현황
    2)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
    3)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3. 해외 주요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운용 현황
    1) 미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
    2) 영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
    3) 일본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국내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체계
  1. 국내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현황
  2.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운영 사례 조사분석
    1) 국토종합계획의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2)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성과관리
    3)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3. 기존 법정계획의 성과관리 체계 종합 분석

 

제6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
  1.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단계별 성과관리 방향
  3. 실행계획의 성과관리 방향 설정
    1) 성과관리의 성격과 기능
    2) 성과관리 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
    3) 성과측정 방법 및 항목 설정 방향
    4) 성과측정 및 분석을 위한 성과관리 평가위원회 구성 방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재정사업자율평가지표
부록2.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 실행계획 추진실적서 작성양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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