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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조영진 연구위원 현태환 박유나
  • 정책연구보고서 2019-1
  • 2019.07.17
  • 122페이지
  • 조회수 720
요약

우리나라 건축물은 2014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소규모 주택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8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다가구주택, 아파트(50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범죄예방 의무적용 건축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2019년 7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신규로 의무적용 대상이 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조례 제정이 확산되어 2018년 기준 206개의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범죄예방 사업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이를 지원하는 법령의 부재로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행 건축물의 범죄예방 고시는 건축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 및 공공공간의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범죄예방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와 여건 변화를 반영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안)’ 마련 및 고시 개정에 따른 범죄예방 시설물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지원하고, 건축·도시 공간의 체계적인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문제와 개선방향
1. 대국민 의견조사 9
2. 문헌검토 11
3. 사회적 여건 변화 13
4. 개선방향 16


제3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개선방안
1. 전문가 조사 개요 17
2. 조사결과 및 최종 대안 도출 22


제4장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경제성 분석
1. 분석의 개요 및 방법론 39
2.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비용・편익 분석 48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65
2.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향후 개선방향 68
3. 범죄예방을 위한 법체계 정립방안 72

 

참고문헌 79


부록.
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85
2. 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본법(안) 93
3. 국내 경제성 분석 사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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