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 AURI-정책-2014-8
- 2014.12.14
- 1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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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축물의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괸「건축법」의 실내건축 실행기준으로써 구조 및 시공방법 등 시설물 설치기준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실내건축 안전사고 현황조사, 관련 마감재료 및 설치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문제의 대안으로서 실내건축 시설물 설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주요내용 5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실내건축 안전사고 및 법제도 현황 9
1. 실내건축 안전사고 유형 및 대상 9
1) 실내건축 안전사고의 유형 9
2) 실내건축 안전사고 발생 건축물 용도 10
3) 안전사고 발생 내부공간 및 설치물 14
2. 실내건축 안전사고 발생현황 16
1) 화재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 16
2) 생활 안전사고 발생현황 21
3. 실내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동향 30
1) 실내건축의 관련 법제도 개요 30
2) 건축법제의 실내건축 31
3) 소방 관련 법의 실내건축 36
4) 기타 실내건축 안전사고 관련법 39
5) 소결 41
4. 실내건축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3
1) 문제점 43
2) 개선방안 48
제3장 실내건축 관련 법제도 기반구축 방향 51
1. 실내건축 관련「건축법」개정 현황 51
1) 건축법(2014.05) 51
2) 건축법 시행령(2014.11) 52
3) 건축법 시행규칙(2014.11) 54
4) 향후 건축법제 정비 방향 55
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사례 57
1) 화재안전 관련 기준 57
2) 실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준 사례 60
3.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수립 방향 62
1) 방화를 위한 실내건축 기준 마련 62
2) 사용자 안전을 위한 기준 62
4. 실내건축 검사 절차 마련 65
제4장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71
1. 총칙 71
2. 실내건축 구조 및 시공기준 75
3. 비용분석 96
1) 분석기준 96
2) 항목별 비용분석 96
제5장 결론 101
1. 연구의 의의 101
2. 후속과제 102
참고문헌 105
Summary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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