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 AURI-자료-2013-2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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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공원의 열악한 조성 현황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말 현재 전국 도시공원 결정현황은 17,049개소, 면적716,254,498㎡이지만 총 결정면적의 49.2%가 아직 미집행 상태이다. 따라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22㎡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용가능한 면적은 훨씬 작으며,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공원 조성 및 관리업무는 지자체로 이관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도시공원 조성 현황은 더욱 열악하며, 자동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이 되면 전국의 많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도시공원과 관련한 사회적 여건 변화와 요구 증대
소득 증대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도시의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하며, 일몰제 도래, 공원녹지 관련 예산 감소, 건설공사기준 개편안 등 공원녹지와 관련된 사회적 여건과 시대적 요구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도시공원과 관련한 DB나 기초자료 미흡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공원과 관련한 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가치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합리적인 집행과 노후화된 공원의 리모델링을 비롯한 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나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공원 관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또는 평가) 지표 필요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기준 또는 지표는 물론이고,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공급과 수요 등 양적인 측면과 미시적 차원에서 공원의 서비스 질과 수준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현황진단 및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대구광역시에 시범적용해 봄으로써 도시공원의 현황진단 및 향후 정책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합리적인 지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 5
3. 자치구별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 11
중구 12
동구 17
서구 22
남구 27
북구 32
수성구 37
달서구 42
4. 결론 및 정책제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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