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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1)
김상호 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 AURI-협동-2013-2
  • 2013.12.31
  • 262페이지
  • 조회수 873
요약

본 연구는 2003년 주택법 제정 이후 확대된 공공의 주거지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2000년대 후반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하고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국내 주택 정책의 방향은 주택공급에서 주거환경의 질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사업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공 부문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은 공급자 중심의 물량 확대,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의 이원적 운영, 지원 대상 중복 및 누락, 미흡한 지원 수준, 서비스 수혜의 차단 및 단절, 사후 관리 미흡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미흡한 데에서 기인하며, 이와 함께 정책과 사업의 시행주체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원인 또한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정책목표에 따라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중간지원조직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조직구성 방안과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체계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5

2) 2차년도 연구계획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관련 선생연구 현황 8

2) 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조직 설립 관련 기존연구 성과 10

3) 본 연구의 차별성 11

4. 기존조직 검토 및 연구의 범위 설정 12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

2) 센터 형태의 전담조직 13

3) 본 연구의 범위 15

5. 연구 추진과정 17

 

제2장 주거지원을 위한 대상 설정 및 실태 조사 19

1. 이론적 고찰 19

1) 관련 개념 정리 19

2) 주거지원의 제도적 근거 23

3) 주거지원의 목적 및 종류 24

4) 주거지원의 대상 25

2. 주거지원 대상가구의 수요 조사 29

1) 개요 29

2) 지원대상 규모 30

3) 지원대상별 가구·주택현황 및 주거지원 소요 유형 32

4) 공공의 주거지원에 대한 인식 및 소요에 관한 사항 54

4. 소결 57

1) 주거지원 대상 범위 및 수요 규모 57

2) 지원 대상가구의 현황 58

3) 주거환경개선 지원현황 및 문제점 60

 

제3장 주거지원에 대한 공공의 역할 63

1. 제도적 근거 63

1) 관련 법령 63

2) 관련 계획 66

2. 중앙정부의 역할 68

1) 주택종합계획 수립 68

2)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사업기획 및 예산 확보 77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80

1) 광역자치단체 80

2) 기초자치단체 88

4. 소결 : 공공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0

1) 문제점 90

2) 개선방향 92

 

제4장 공공의 주거지원 사업 및 전달체계 분석 95

1. 분석개요 95

1)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95

2) 성공적 주거지원 전달체계의 원칙 97

2. 중앙정부의 주거지원 사업 및 전달체계 분석 99

1)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100

2) 주거비 지원 사업 117

3.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사업 및 전달체계 분석 122

1) 서울특별시 122

2) 전라북도 전주시 131

3) 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 전달체계 종합 139

4. 소결 :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1

 

제5장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조직화 방안 143

1. 주거환경개선센터 설립의 전제 143

1) 주거환경개선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및 필요성 143

2)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조직체계 설정 기준 145

2.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조직화 방안 147

1)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조직체계 대안 147

2) 대안별 장·단점 분석 150

3)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설립·운영 및 정착을 위한 방안 152

 

제6장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운영방안 155

1.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운영 개요 155

1) 개념 및 운영목적 155

2) 지원대상 및 대상별 지원업무 157

2. 주거환경개선센터의 주체별 주요 업무 160

1) 중앙조직 160

2) 지역조직 161

 

제7장 결론 165

1. 1차년도 연구결과 165

2. 2차년도 연구방향 167

 

참고문선 169

Summary 175

부록1. 심층면접 조사지 179

부록2. 조사가구 면담내용 191

부록3. 프랑스의 주거지원 사례 211

부록4. 서울시 25개구 구별 주거지원 담당조직 현황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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