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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 정책연구보고서 2018-1
  • 2018.08.27
  • 145페이지
  • 조회수 545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사용특성, 화재발생 통계, 화재관련 건축특성 등에 따른 대형 화재 피해 발생 가능성 최소화 방안 및 관리·점검 방안을 제시하고, 화재사고 시 대형인명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소급적용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등의 법리 검토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건축물 화재안전 여건변화
1.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제도 현황 7
1) 건축 관련 법률 7
2) 소방 관계 법령 13
3) 현행 화재안전 법령의 문제점 14
2.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인식조사 17
1) 조사개요 17
2)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한 인식 19

 

제3장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선정 방안
1.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유형 도출 39
1)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유형 분류 기준 39
2) 보강 대상 건축물 유형 도출 44
2.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선정방안 48
1)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선정 절차 48
2) 현장조사를 통한 보강 대상 확정 48
3) 보강대상 건축물 우선순위 부여 48
4) 화재안전성능 보강 프로세스 50
5)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추정 52

 

제4장 화재안전성능 보강 방안
1. 화재안전성능 보강 방안 57
1) Passive 보강 방안 57
2) Active 보강 방안 62
3) 유형별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안 종합 65
2. 화재안전성능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67
1) 인센티브 부여 사례 검토 67
2) 적용 가능 인센티브 검토 68
3) 종합비교 및 검토의견 75

 

제5장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1. 입법 추진 방향 77
1) 소급입법의 법리 검토 77
2)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신뢰보호 방안 분석 80
2.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입법방안 제시 81
1) 입법 시 고려사항 81
2) 소급입법 사례 검토 82
3) 입법기술적 대안 검토 86
4) 대안별 입법방안 제시 87

 

제6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95
2. 후속과제 97

 

참고문헌 99

 

부록1.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105
부록2.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수 추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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