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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효과성 분석
손동필 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0-4
  • 2020.12.31
  • 103페이지
  • 조회수 734
요약

2018년에 조사된 통계청 사회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된 불안요인 1위는 범죄불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실제 직․간접적인 범죄피해 경험이 적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상위 3위 국가에 속하며, 여성의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걱정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막역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삶의 질 저하, 공동체 활동 저하, 사회경제적 비용 증대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이를 감소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오고 있으며, 생활공간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범죄예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주요 목표는 범죄발생 건수 및 범죄 두려움 감소이다. 특히, 그 두려움의 정도는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 범죄예방관련 사업에 대해서 ‘범죄 두려움’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범죄두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사후 범죄두려움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향후 여성관련 범죄예방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이론적 고찰

1. 범죄두려움의 정의 및 유형 18

  1) 범죄두려움의 정의 18

  2) 범죄두려움 유형 19

2. 범죄두려움 관련 주요 이론 20

  1) 개인적 차원에 대한 논의 20

  2) 지역적 차원에 대한 논의 22

  3) 개인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 24


제3장 범죄예방 효과 분석 모델 구축

1. 범죄예방 효과성 분석 모델 30

  1) 연구 모형 설정 30

  2) 효과성 분석을 위한 변수 설정 30

2. 효과성 분석 사업 및 대상 36

  1) 여성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사업 36

  2) 분석 대상지 개요 및 사업 특성 37


제4장 범죄예방 효과성 분석

1. 사업 전·후 사람들의 인식 변화 분석 50

  1) 이웃관계 및 동네 사람에 대한 인식 51

  2)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 52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53

  4) 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 56

  5) 범죄예방활동 60

  6) 종합분석 63

2. 사업 전·후 범죄두려움의 감소 효과 분석 64

3.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 72

  1) 변수 설정 72

  2) 기술 통계 74

  3) 상관분석 75

  4) 회귀분석 77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82

2. 정책 제언 83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86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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