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9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성과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외

연구보고서 - 일반연구보고서

	공공업무시설의 건축 규정 제도사 연구

	- 이규철 부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김혜련 연구원, 이상아 연구원 -

	본 연구는 공공업무시설의 건축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사 연구로서, 근대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건축 규정이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공공업무시설 관련 규정이 변화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건축 관련 규정이 국유재산법과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체계화되는 과정, 조선시가지계획령이 해방이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 분화되는 구체적인 내용, 최근에 건축기본법, 녹색건축법, 경관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다양한 건축 관련 규정이 공공업무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uri brief -No.183

	한옥 지붕 수선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진태승 연구원, 김해리 부연구위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옥의 다양성과 현대 한옥기술의 제도적 수용을 고려하여 지붕에 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한식기와 사용 및 기와이기를 전제로 한옥 수선비용을 지원

		노후 한옥의 지붕 수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따라 한옥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전통 한식기와 및 기와이기 방법의 사용 의무를 완화하여 현대 한식기와 및 공법의 사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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