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대지와 도로 사이 높이차로 인해 통행이 곤란한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 해당 여부(국민권익위원회)
- 접도의무 규정 중 ‘출입’의 정의
-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
- 도로의 위치지정 관련 이해관계인의 범위(의정부지방법원)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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