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307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월 29일 auri brief 307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발간하였다. 이 글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운영에 대한 관계자 인식 조사 결과와 이를 통해 파악한 현장의 어려움을 토대로, 향후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적용의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후 인증을 취득하는 공공건축물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한편으로는 BF 인증 제도 운영 과정과 인증 절차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문제 제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BF 인증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안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운영 현황과 전문가 의견 수렴의 필요성

  ○  2016년 이후 건축물의 인증 교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인증 취득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본 글에서는 BF 인증 제도 운영에 대한 관계자 인식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BF 인증은 예비와 본 인증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계자나 발주처․인증 컨설팅 기관에서 인증을 접수하면 인증기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및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 중임

  ○ 이에 업무 특성에 따라 인증 주체와 인증 대상으로 구분하여 BF 인증 제도의 절차, 품질, 운영 체계 측면의 현안 파악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문항을 기획하였음

 

□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BF 인증 제도 운영의 주요 쟁점

  ○ 전문가들은 BF 인증 제도가 건축물 성능 향상 및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편의성 향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유사한 다른 인증 업무에 비해서 어려운 업무라고 인식하며, BF 인증 업무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반복적인 설계 변경과 재시공을 지목

  ○ 인증 절차와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의 응답자들이 BF 인증 절차 중 처리 기간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인증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인증 처리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인증 품질 관련과 관련해서는 인증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와 정량적 평가 지표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인증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는 인증을 신청하는 주체들은 인증기관 지정 및 인력 현황, 인증을 실행하는 주체들은 수수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사·심의위원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BF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

  ○ 인증 절차 개선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 추진

   - 현장에서는 인증 절차 중 처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인건비 및 부대비용 등의 공사비 증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건축물 유형에 따른 인증 절차 운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패스트트랙 마련’ 등을 통해 인증 기간을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그러나 단기간 내 인증 절차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울 경우, 인증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는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BF 인증 신청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도입 또한 필요할 것임

  ○ 인증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 업무 일관성 확보

   - 응답자의 60.2%가 ‘개인적인 판단이나 기관 특성이 달라지지 못하도록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현재 인증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인증 업무 매뉴얼 및 해설서의 지속적인 발간과 함께 정성 평가 기준을 줄여 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함

   - 인증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인증 통합 운영 기반 구축

   - BF 인증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35.7%가 인증 절차, 35.6%는 인증 운영 체계 개선이라고 답변함

   - 2025년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인증운영기관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인증 제도 개선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인증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접수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인증 통합 시스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평가·관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핵심으로 하는 운영 기반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예측 가능한 인증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auri brief 307호 바로가기

https://www.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3000000&publication_id=2227&nPage=1&publication_type=brief&sch_year=&sch_report=&sch_type=&sch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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