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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시설의 건축 규정 제도사 연구

이규철 부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김혜련 연구원, 이상아 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  2017.12.31 일반연구보고서 2017-2  173페이지 조회수 : 53

표지 및 초록

본 연구는 공공건축 관련 규정이 현재까지 변화해 온 과정을 살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현황을 바탕으로, 이러한 규정이 현재까지 변화해 온 과정을 살피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인 공공건축의 유형으로서 공공업무시설을 대상으로 건축 규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공공업무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시계열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 규정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규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된 유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인 국가 체제가 확립되면서 건축 규정과 공공건축 관련 규정이 동시에 제도화되었다. 건축과 국유재산 규정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점차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유재산법으로 분화되어 현재의 공공건축 관련 규정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서 공공업무시설의 시대적 변화와 의의를 고찰하여 현재의 공공업무시설의 지향점과 개선 방향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근대적인 건축물 관리 규정의 도입과 확대 7
1. 근대적인 건축 규정과 공공건축 관리 규정의 도입 8
1) 근대적인 건축 규정의 도입 과정 8
2) 근대적인 공공건축 관리 규정의 도입 11
2. 건축 규정의 확대와 국유재산 관리 규정의 확립 14
1) 일제강점기 건축규정의 확대 14
2) 근대적인 국유재산 관리규정의 확립 19
3. 건축 규정과 국유재산 관리 규정의 구분 27

 

제3장 해방 이후 공공업무시설 건축 규정의 변화 31
1. 정부조직과 공공업무시설 관련 규정의 변화 32
2. 재정·관리 규정의 변화 37
1) 국·공유재산 관리 규정 37
2) 정부청사관리규정의 변화 45
3. 건축·도시 규정의 변화 61
1) 건축 관련 규정 61
2) 도시 관련 규정 74

 

제4장 공공업무시설 건축 규정 변화의 특성 81
1. 공공업무시설 건축 규정의 변화 82
2. 공공업무시설 관리 조직의 변화 84
3. 공공업무시설의 범위 86
4. 공공업무시설의 표준 규정 87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SUMMARY 97

 

부록 101

관련 키워드

공공건축, 공공업무시설, 건축 규정,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도사